(주간)정당평가_24.8.24.[국민의힘: 4.2점 vs 민주당: 5.0점]

  노회한 정치인 김종인이 이마에 밴드를 붙이고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자신이 체험했던 응급실 대란을 소개 하면서 의료 대란 때문에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전두환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물었다면서 법조인 윤석열을 질타했다. 박정희가 기초를 만든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9592?sid=100 ).

 

1. 국민의힘

  1945년 해방 전후부터 이어진 좌우파 진영 대결이 80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50 : 50 의 팽팽한 대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진영 대결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식과 진실'이 진영 논리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 이후 1961년 5월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이후 1993년 2월 노태우가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약 30년 간 경상도의 군부 독재시대가 펼쳐졌다. 우리나라 정치의 좌우파 진영 대결이 경상도 정권의 전라도에 대한 심각한 차별로 인해 지역주의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불붙은 지역주의에 기름을 부었다.

  광주의 518 민주 묘지로 대표되는 전라도는 좌파, 진보, 친북, 친중을 내세우고, 대구의 서문시장으로 대표되는 경상도는 우파, 보수, 친일, 친미 색깔을 드러낸다. 현실 정치에서 지역주의 언급은 금기시 되어 이념 대결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여당과 야당의 정치 공약을 보면 여야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이념 대결은 껍데기고 지역주의가 본질이라고 보면 된다.

  지역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광주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90%와 대구의 국민의힘 지지율 70%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지율 90%는 절대적 단합을 뜻한다. 이 수치는 경상도 군부정권의 탄압이 그만큼 심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라도는 지지하는 정당이 상식과 진실을 벗어나는 일을 해도 무조건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다. 

  전라도는 90%의 힘으로 지역 출신 대통령도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여 대통령을 만들었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 대부분을 전라도 출신으로 당선 시키기도 하여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 이 성공 사례는 '우리 사회에 분열하면 패한다'는 교훈을 주어 우파 정치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식과 진실'보다 586 세대 감성인 '단합'이 먹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완전히 꼬인 실타래 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체없는 이념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광주 90%, 대구 70%를 언급하면 실타래의 실이 더 꼬인다. 여기서 다음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째, 586 세대가 만든 기존의 틀 안에서 순응하며 반복하는 거고, 둘 째,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다. 국힘에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국힘 국회의원 중 안철수 외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료 대란에 대해 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동훈의 선택이 무엇일 지 궁금하다. 국힘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난 주보다 높은 4.2점을 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6176?sid=100 ).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조만간 그의 소송 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 거고, 무엇보다 문재인 이후 또다시 법조인을 당의 얼굴로 내세우는 것이 필패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요 권력을 법조인들이 독차지 하고 있다. 진영 싸움 때문에 국민이 갈라서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법조인이 타겟이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이제까지 기득권의 국민 갈라치기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중요한 힌트를 주었다. 이공계 최고 기득권인 의사들과 국민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경상도, 전라도의 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의사를 공격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 주었다. 기득권은 이름 뿐인 이념을 내세운 정당 뒤에 숨어 부동산 등으로 돈 저수지를 채우고 있었다. 

  기득권을 하나씩 국민 앞에 굴복시키며 국민이 하나가 되면 지역주의는 약해진다. 의사 다음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여야 당 대표, 서울시장 등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법조인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할 법조인들이 플레이어가 되어 모든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법조인들의 플레이어 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하나되는 장면을 조만간 보게 될 거다.

  민주당에 김부겸이나 김동연 등 비법조인 출신이 있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는 훌륭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절대 권력이 된 이재명을 공격하려면 법조인 독재 시대를 화두로 던지면 된다. 이 전략은 이재명 뿐만 아니라 국힘의 떠오르는 법조인 후보인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를 순삭 시킬 수 있다.

  8월 16일 청문회 이후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합동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없었고 교육부의 배정심사위원회도 졸속으로 추진되어 절차적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의대 증원은 재논의하고 윤 정부는 담당자들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었지만 야당의 역할을 잘했다( https://youtu.be/7J_3J5rDh7o?si=PNjjkV4QzNirEwe7 ).

  야권의 의대 증원 대응을 높게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5.0 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의대 증원 관련 정치인들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부정선거에 대한 진전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