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9.14.[국민의힘: 4.1점 vs 민주당: 4.9점]

  김민전 국회의원이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직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각 지역 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번의 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선거관련 법령 개선 노력이라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다시 법조인으로 한정한 건 이해가 안된다. 다른 직종 사람들에게도 중앙선관위원장 자리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85778 ).

 

1. 국민의힘

  수능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으나 윤석열의 기대와 달리 의료 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사들은 201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절차가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취소도 윤석열의 결심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

  안철수를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은 첫 째 의료 붕괴, 둘 째 입시생 혼란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성향으로는 후자를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 붕괴(의사들의 필수 의료 탈출, 의대 교육 불가 등)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어떡하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윤 주변 인사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시나리오를 알게 되면서 점차 불안감이 커지고 있을 거다.

  피부과 의사 함익병이 우리나라 의사 증가 속도가 빨라 3년 정도면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박정희가 기반을 구축하고 김대중이 완성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전 세계 최고이며 오마바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우리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https://youtu.be/3cC4T0nvSvk?si=linoRe-6olAlrNRT ).

  최근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의 절대적인 지지층인 70대 이상도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의료 대란의 직격탄을 맞을 70대 이상이 불안해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의료 대란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몇 달 전과 상황이 180도 변했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80253?sid=100 ).

  놀랍게도 젊잖은 한덕수 총리의 전투력이 상승하여 노익장을 발휘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목소리를 높여 논쟁하고 있다. 윤석열 아래 공무원들이 진영싸움에 매몰된 사람들처럼 이성을 잃기 시작한 것 같다. '추석만 넘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으나 수능원서 접수까지 끝나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

  국힘은 김민전과 한동훈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에 끌려가고 있어서 지난 주 보다 낮은 4.1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방시혁의 하이브가 어도어의 민희진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뉴진스가 신곡발표 및 활동을 마치고 난 시점에 하이브 산하의 모든 레이블에 적용된다는 원칙이라며 갑자기 경영과 기획 및 제작 업무의 분리를 내세우며 민희진을 압박했다. 민희진은 어도어의 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고 뉴진스 관련 기획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하이브가 발표했다. 

  그런데 뉴진스의 히트곡 디토를 제작한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의 갈등이 발생하여 이슈화 되었으며, 어도어 내에서 민희진이 뉴진스 활동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침내 뉴진스 다섯 명이 라이브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하이브의 뉴진스 무시, 어도어 신임대표와의 불협화음을 외부에 밝혔다( https://youtu.be/z-NO4VEMm44?si=hoSsFCKNIjSVWDVS ).

  4세대 K-팝을 이끌고 있는 뉴진스를 케케묵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끌어 내리고 있다. 뉴진스는 모든 걸 원래 상태로 돌려 놓기를 원한다. MZ 의사와 의대생들은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586세대들에 의해 붕괴되는 것을 지켜 보고 있다. MZ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상식과 진실을 외면하고 똥고집은 전 세계 탑인 586 세대들이다.

  사람들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586의 진영 대결 문화는 뉴진스와 의료 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뛰어난 것들도 파괴할 수 있다. MZ 세대들의 꿈이 586에 의해 방해 받지 않고 펼쳐지려면 세대 교체가 있어야 한다. 뉴진스와 MZ 의사와 의대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갈등을 체험하고 있겠지만 크게보면 세대교체의 과정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의료 대란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4.9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의료 붕괴, 교육 혼란 등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김민전 국회의원의 선거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