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0.5[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4.7점]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중앙일보에 글을 올려 의사 수는 적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공급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OECD 기준 의사 수 부족 주장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반박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좋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595?sid=110 ).

 

1. 국민의힘

  서울 대학교가 교육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주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일까지 버티면 학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의대 학사 일정은 변칙으로 운영해서 대충 수업해서 진행 시키면 된다는 마인드를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면서 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0167 ).

  교육부는 수능까지는 전공의 문제만 이슈가 될 것이고 의대생 문제는 한동안 잠잠할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다. 그런데 이런 판세는 의사들도 읽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10월 7일 ~ 24일) 직전에 서울대에서 의대생 이슈를 펑 터트렸다. 교육부가 감사한다고 하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쫄 것 같지는 않다. 

  자신들의 권한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행사했다고 서울대 의대는 생각할 거다.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판단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7개월을 수업 듣지 않은 의대생을 무조건 진학시키려는 교육부의 판단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전국민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사태 초기에 예상했던 것처럼 의대생 이슈가 전공의 이슈보다 임팩트가 더 클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실시 결과 부결되었다. 한동훈은 온실 속의 화초라 윤석열을 극복하지 못한다. 윤석열을 누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걸 보니 윤석열의 꼬봉임에 틀림없다. 한동훈은 거대 자본에 저항하여 싸우고 있는 민희진 기개의 반이라도 배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4874 ).

  서울대 휴학 승인을 계기로 윤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 의사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2025년 정원에 대해서 여전히 양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586 세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인 MZ 의사와 의대생들을 윤 정부가 설득할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이다. 아마 586 의사들과 타협한 다음 의대 교수들에게 의대생들의 복귀를 맡길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4824 ).

  국힘에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 지난 주 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도어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김주영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뉴진스의 하니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했다. 하니가 모회사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등을 당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3493?sid=100 ).

  방시혁이 서울대 졸업식에서 현실의 부조리, 불합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노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이 눈에 가시처럼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나 보다. 잘하고 있는 민희진의 어도어 체제를 내버려 두어 전 세계 사람들이 뉴진스의 노래를 계속 듣게 할 인내심이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뉴진스가 라이브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말했다. 뉴진스는 모든 걸 이전처럼 되돌리기를 원했다. 민희진 대표와 노래에 대한 컨셉 잡고 자유롭게 노래와 안무 연습하던 두 세달 전을 그리워 한다. 연말에 신곡 발표하고 내년부터 월드 투어를 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의료 대란일 거다. 그런데 K-팝 걸그룹이 국정감사 대상이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던 최정상의 상품을 586 기득권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의료의 질이 형편없고 뉴진스가 듣보잡이었으면 이슈가 되지도 않는다.

  586 기득권들은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것들은 건들지 않기 바란다. 이들을 지원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폐라며 개혁 대상으로 몰아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 결과 값싸게 누렸던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힙하고 자유로운 뉴진스의 노래를 듣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은 586이 좋아하는 트로트로 회귀하고 있다. 좋은 의료 서비스 때문에 586이 686, 786이 될 때까지 활동할 것 같아 두렵다.

  민주당이 정체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낮은 4.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서울대의 의대생 휴학 인정에서 희망을 본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2등급
  선거 공정성은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