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0.12[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4.6점]

  한동훈이 세력 결집에 나서기 시작했다. 친한계 국회의원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력 규모를 볼 때 한동훈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을 끌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어서 탄핵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의료 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김건희 리스크 등을 이용하면 윤석열 제거는 쉬울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13305?sid=100 ).

 

1. 국민의힘

  교육부는 2025년도 복학을 전제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학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을 시키겠다고 협박도 한 스푼 첨가했다. 서울대 휴학 승인에 당황한 교육부가 무리수를 날리고 있다. 또한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걸 검토하여 1년간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7214 ).

  의대 교육과정 5년 언급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한 가지 과목만 공부하는 치과대학이 6년이고,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대도 6년인데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대 교육을 5년만에 마치라는 주장은 공격 당하기 좋은 먹잇감이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막판에 몰려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이 화약 심지에 불을 붙였다.

  586 세대는 21세기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킨 유능한 집단이다. 행정 조직과 체계도 탄탄하게 만들었으며 유능한 사람들이 공무원 중에도 많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부가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최상위 엘리트들인 MZ 의사와 의대생들이 지켜보고 있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의 전형적인 사례다. 2000명(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걸 흔들고 있다.

  한국의 법조계가 세계 167개국 중 155위인데 대한민국 검사 출신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마구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일제 35년 군부 30년 동안 고착된 수직적인 계급 문화에 길들여진 586 정치인과 관료들이 윤석열을 막지 못하고 그들의 개가 되어 꼬리만 흔들고 있다. 586 세대의 정치문화는 MZ 들이 혁파해야 할 적폐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윤 정부가 의도한 것처럼 많이 올랐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0.25% 낮춘 3.25%로 정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부동산 가격은 대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MZ들이 영끌하여 586의 집을 구매했다. 은행을 먹여살리는 젊은 노예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77438 ).

  국힘이 정체되어 있어서 지난 주와 같은 3.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의대 입학생들이 휴학 대열에 합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개인적으로 신입생들도 휴학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한다. 586 들은 의대생들이 족보 때문에 휴학한다고 판단하여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를 만들어 휴학을 방지하려고 한다. 의대생들은 졸업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전공의 과정의 착취 때문에 휴학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6688?sid=102 ).

  수직적인 계급 체계가 한국을 지배한다. MZ 의사나 의대생들도 이런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서 선후배 사이 혹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엄격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교육부, 복지부 고위층들은 자신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의대 선배의 권위는 윤석열의 명령처럼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다.

  의대생들이 2년 간 휴학한 이후 장래 동종 업계의 경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7년의 노예생활을 벗어나 적정근무 시간에 월급이 오른다면 손해 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거다. 여기에 군의관 의무복무 기간인 39개월을 줄여달라는 협상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다. 586 관료들은 노땅 의사들만 만나고 있고 의대생들과는 접촉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고 있는 일제와 군부가 만든 수직적인 계급체계 때문에 무능한 윤석열과 범죄 혐의가 여러 개인 이재명이 권좌를 지키고 있다. 수직적인 체계만 없었다면 의료 대란은 이미 정리 되었을 거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을 거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순응해야 돈과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상식과 진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돈과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부정선거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윤석열 덕분에 온 나라가 의료 대란 이슈에 빠져 부정선거 이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같다. 국힘이 포기한 선거 공정성 문제를 민주당의 MZ들이 다루기를 희망한다.

  이번 주는 민주당의 활약이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4.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부동산 정책, 의료 대란 문제 등이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3등급
  선거 공정성은 이슈에서 사라짐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