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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4

(주간)정당평가_23.12.30.[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8점] 2024년 총선부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손으로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선관위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개선안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일 거다. 전자개표기 없애는 것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집계 과정 등의 과정에 안전 장치가 추가되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2986 ). 1. 국민의힘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첫 걸음이었다면 KBS의 2023년 12월26일 선거 관련 보도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보폭이 예상보다 컸다. 특히 프랑스, 독일, 대만이 선거를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전환한 과정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 2023. 12. 30.
(주간)정당평가_23.11.18.[국민의힘: 5.6점 vs 민주당: 3.4점] 공식적인 정부기관인 충청남도 의회가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QR 코드 대신 법 규정대로 바코드를 사용할 것, 사전투표 제도를 점검하고 손볼 것, 수개표로 확인 등이다. 지방정부 시대에 걸맞게 주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앞서는 결단력을 보여 주었다. 개표를 못 믿으면 후보자들이 좌불안석일거다. 윤 정부가 답해야 한다( https://naver.me/xC1tTQhc ). 1.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가 상식이고 진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진영 싸움하고 있을 때는 상식과 진실의 정의조차 하기 어렵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주관적인 판단 영역인 '상식'과 .. 2023. 11. 18.
(주간)정당평가_22.11.19. [국민의힘: 5.7점 vs 민주당: 3.8점] "당선된 의원들의 지위보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수호가 더 중요하다." 2021년 9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명령하며 11월 16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말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08137). 자유민주주의 제도 기반인 선거가 흔들리는데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나? 1. 국민의힘 지난 주 대통령의 행보는 비교적 좋았다. 빈곤 포르노 정도의 반격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민주의 현미경 감시가 그를 성장시키고 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에 열광하는 이준석을 비롯한 대책없는 부류가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 중도로서 가슴 아프다. 자신들은 부인하겠지만 집단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양당에 다수 존재하며 그들이 당을.. 2022. 11. 19.
부정선거와 더불어민주당(2)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문 정권 훨씬 전인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2000년 전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선관위가 크고 작은 부정선거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 김어준이 눈치채고 부정선거 영화를 제작한 걸 보면 부정선거 주장의 원조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윤이 부정선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개혁세력들에게 부정선거 이슈는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윤 취임후 6개월이 지나도 조사가 미진하면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586을 동시에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2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