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5.11.[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5점]

  김민전 교수가 22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되어 기대가 크다. 4년 전 415 총선 직후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여 용기있게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김민전 교수가 SNS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명품 백 특검과 김정숙, 김혜경 특검을 엮어서 3김 특검을 할 것과 채상병 특검을 울산 부정선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의료 개혁은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김민전 교수의 활약을 기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76567?sid=100 ).

 

1. 국민의힘

  곤충의 성장단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단계를 거친다. 그래프로 표시하면 서서히 상승하는 모양이 아닌 계단식 형태를 띤다. 정치문화도 충격적인 이벤트에 의해 발전하는 계단식 성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815 해방이후 알의 형태로 10년 이상 지내다가 1961년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알에서 깨어나 애벌레가 되었다. 애벌레는  30년 동안 열심히 성장하여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1993년 경 번데기가 되었다. 
  정치 문화 측면에서 번데기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아직도 알에서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며 애벌레 단계에서 영향을 충분히 섭취 못하여 번데기가 되지 못한 국가들도 많다. 성충이 되어야 날개가 생겨 마음 껏 하늘을 나는 선진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번데기가 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고치 안에서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알에서 나비가 될 확률은 1%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고 이 두 가지가 실현되면 인간의 존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다. 번데기 상태를 벗어나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유연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경직되고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출생률이 세계 최저인 0.72명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번데기는 고치를 뚫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상호 존중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무능한 우파와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이재명과 조국이 이끄는 좌파를 보면서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그 결과 모두가 악마처럼 변신하고 있다. 상대의 작은 약점만 보이면 물어 뜯는다. 이 악순환에 불을 지피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조인이다. 

  법조인은 우리나라의 3권을 모두 장악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입법부인 국회의원 중 약 17%인 50명(22대 기준)이 법조인 출신이며 여야 당 대표도 모두 법조인이다. 우리나라 법조인 수는 약 30,000명(참고로 의사 수 160,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한데 법조인들이 어느새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었다. 군부 독재 30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직업군이 나라를 지배하는 법조인 독재 시대가 펼쳐졌다.

  법조인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재명, 조국은 정치계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2020년 총선은 무효가 되고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 세력들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을 거다. 국회의원 중에도 법적 도덕적 결격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범죄와 부도덕이 정치문화에 스며들어 이슈조차 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주무른 대가로 법조인들의 권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관련된 위원회인데 보건복지부가 자료 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불투명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00941?sid=102 ).

  법조인 윤석열 휘하의 정부 수준이 개선될 징후가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야권의 MZ 정치인들 앞에는 광활한 기회의 땅이 펼쳐져 있다. 586 세대들이 군부 독재 시대의 정치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덕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정치 역사를 깊이 공부할 필요 없이 '우리는 왜 이렇게 좌우파로 갈라져 싸우고 있을까?'라는 의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586이 만든 진영 싸움을 보고 두 진영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 586의 후예답게 전투에 참여하다가, MZ에 불리한 정책에 한 번씩 발끈하는 것이 MZ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일 거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MBTI 중 직관형인 N(iNtuition)이라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가슴이 뛸 지도 모른다. 

  알에서 깨어나게 한 516 혁명이나 군부 정권을 끝내고 시작된 문민 정부 같은 정치 문화 수준의 단계를 뛰어 넘게 할 충격적인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니다. 문민 정부가 시작된 이후 30년 간 정치 문화 측면에서 횡보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면 해결책이 보일 거다. 그 30년은 386, 486, 586 세대의 시절이었으나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586 세대의 정치 문화를 밀어내는 과정은 516 혁명이나 문민 정부 보다 훨씬 수준 높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586은 곧 686, 786이 되어 그들의 퇴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MZ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정치 세력화하면 예정보다 빨리 정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목할만한 MZ의 가치나 떠오르는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가능했던 건 군인 출신인 노태우의 역할이 컸다. 마찬가지로 586이 욕심을 버리고 MZ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주당은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완전히 관객 모드로 돌아서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환자들이 공포에 떨며, 병원이 파산의 위험에 있어도 구경만 한다. 개혁신당 정도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의 회의록 논란에 대해서도 별 반응이 없다. MZ 의사와 연대하려는 정치인이 미래를 잡을 수 있다. 그는 MZ 의사로 시작해서 MZ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 할거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586 세대의 관점에서 권력 잡기에만 혈안이 된 구태를 보이고 있다.

  부정선거와 의대 증원에 관여하지 않는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의대 증원 정책의 불투명성으로 윤 정부의 수준을 유추할 수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8등급
  말 많은 윤석열이 선거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현상과 야권과 언론이 윤에 동조하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 조성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