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4.20.[국민의힘: 3.2점 vs 민주당: 3.5점]

  410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부정선거의 패턴을 알고 있기에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이 생긴 거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을 본격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는 메이저 언론을 찾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3566?sid=100 ).

 

1. 국민의힘

  의사가 보수적 성향을 갖는 이유는 능력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자본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유일한 과정이 수능이다.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에서 최상위를 차지했었던 사람들이 의사들이고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적 소명 뿐만 아니라 타 직종에 비해 보상이 크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런데 의료 대란 덕분에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 기간인 15년 정도 걸리며 전공의 기간에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싼 값의 고급 노동력이 빅5 병원 유지의 원동력이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전공의와 의대생이 주대상)를 악마화시킨 건 보수 정당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23849?sid=100 ).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이 의대 교수와 병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586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고 틀을 바꾸려 하는 것 같다. 586 세대의 그늘이 아니라 MZ 세대가 독자적으로 우뚝 서는 길을 찾을 지 지켜봐야 겠다. 군부 독재를 맹렬히 비판하던 586 세대가 군부의 수직적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MZ는 다르기를 기원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8745 ).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정선거를 덮을 것 같다. 총선 결과 지난 415 총선과 비슷한 세력 구도가 되어 국민의힘이 적응 잘 할거다. 변수는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사실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은 4년 전의 415 총선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어 이번에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관전 포인트는 충성심 강한 이 우파 세력들이 윤석열을 공격 타겟으로 잡을 것인지 여부이다.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산하의 공론위원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안철수가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자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나 보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해서 더 좋게 만들려는 비생산적인 노력보다 국민들의 노후와 관련된 연금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30221?sid=100 ).

  연금은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클 수 있는 이슈로 국민연금 인상률이 쟁점이다. 국민연금 인상률을 높이는데 대해 MZ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정책과 연계 시키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을 자신의 소득에서 더 내면서 동시에 부동산 대출 갚기위해 은행이자를 과도하게 낸다면 MZ들이 버틸 수 없다.

  연금 정책이 성공적인 유럽 국가들은 부동산에 집착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여 정년퇴직한 다음 연금을 받으면 노후를 즐기는 것이 그들의 꿈이다. 연금 초보 국가인 우리나라는 연금보다 부동산이 부의 축적 수단이라서 매달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이익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연금과 부동산'을 한 몸으로 봐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4132?sid=101 ).

  윤석열의 맹활약으로 국민의힘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3.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후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구에서 김문수를 꺽고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그가 민주당에서 중심부로 들어가길 바란다. 이재명과 달리 사법 리스크도 없고 주변이 비교적 깨끗한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진보를 내세우는 정당으로 연금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내 주길 바란다. 여야 정치인들의 돈 저수지를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부동산 부양이었으나 이제는 변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의 도시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곳은 없다. 기존의 도시 틀에서 큰 변형없이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2,600만 명이 살고 있고, 특히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팽창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경기남부의 반도체 공장에 공급할 물이 없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데 이는 팔당댐 건설 이후 처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삼성·SK 622조 투자에 정부 “전력·물·인력 적기 공급” - 경향신문 (khan.co.kr) ).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바닥을 드러냈던 2015년과 같은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수도권에 제한급수를 해야할 수도 있다. 공장에 물을 줄지 아니면 신도시에 물을 우선적으로 줘야 할 지 한판 승부가 벌어질 거다. 반도체 숭상 때문에 여당은 물 공급 문제를 무난하게 풀 거라고 낙관하겠지만 야당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물 많은 수도권 외 지역에 짓고 신도시 등 부동산 부양책은 접어야 미래 세대가 숨을 쉴 수 있다.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여 부정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지만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한다. 지역별 성향이 크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선거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현직 세무사의 100% 부정선거 절대논리] 젊은이들이 사전투표 많이 해서 민주당이 유리? | 완전 거짓말입니다 (youtube.com) ).

  민주당은 부정선거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연금 개혁 관련 논의의 시작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6등급
  부정선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하는 기득권 세력의 버티기가 계속 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