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4.6.[국민의힘: 3.2점 vs 민주당: 4.0점]

  사전투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확인하려 했던 사람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부정선거의 핵심이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이라 우파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건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다. 사전투표자 숫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CCTV로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자신들을 변호할 수단을 없애 버렸다. 선관위는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17729?sid=102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4월1일 의료대란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겠다고 하고 50분 동안 열심히 설명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안을 제시하면 논의해 보겠다고 주장했다. 담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사 카르텔에 대한 불만과 의사를 꺽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너무 강하여 마지막 제안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3193 ). 

  담화직후 의사협회는 무대응으로 반응했는데 대통령의 요구대로 몇 명이 필요한지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았다. 사실 의사협회가 장래 의사 추이 관련 보고서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의사 증원 추계가 어려운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만 투자하여 외부기관에 맡겼다면 깔끔한 보고서 하나 가지고 있었을 거다.

  전국 최고의 수학 천재들이 모인 집단이 의사들이라 직접하면 일주일도 안 걸려 결과 만들 수 있을 거다. 아마 윤 정부의 어설픈 2,000명 근거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성과물이 될거다. 의사들이 환자 보느라고 잠도 모자라는데 정치적인 전략까지 만들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의료 대란이 최소한 한달 이상 끌 것 같은데 의사들의 통일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요약 보고서 10~20쪽 정도 만들어 대통령실에 제출한 다음 대통령이 만든 2,000명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면 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때 안철수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협의체 만들고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OECD 기구에게 맡기면 된다( https://youtu.be/o2RlXH04Jj0?si=29TIsX-pWMfy63_S ).

  4월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박단이 윤석열을 비롯한 세 명의 586을 혼자 만났다. 만남 이후 대전협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 같다. 박단은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글을 남겼다. 회의 결과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랜 만에 젊고 잘생긴 MZ 의사를 보니 눈이 정화가 된다. 이준석보고 느꼈던 답답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586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MZ에게 물려주고 퇴장해 주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6346?sid=100 ).

  인간 윤석열은 어찌보면 흥미로운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서 고집스러운 측면이 있고 고리타운하게 50분 동안 설명하는 걸 보니 측은 하기도 하다. 명예로 따지면 최고인 대통령을 차지했고 자식들이 없어서 재산을 모아 물려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나이가 많으면 승부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물려주겠다고 생각하면 편안해 지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다. 개인에 대한 이해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임금 왕'자를 손바닦에 쓴 윤석열이 이천명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희화화 되고 있다.

  윤석열이 의료 대란 일으킨 진짜 이유가 법조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부정선거 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갈수록 커진다. 410 총선은 여야의 승리보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의 궤멸이 목표일 수 있다. 국힘도 체면치레는 해 줄 정도의 의석 수는 줄 것 같다. 그러나 한 번 터진 부정선거 의혹은 더 커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한 두달은 의료 대란 때문에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키기 쉽지 않다. 부정선거 세력과의 싸움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정선거를 완전히 이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 성공한 윤석열과 그의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3.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출생률이 2023년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자살률은 2003년 이래 OECD 1위를 20년째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하여 OECD 평균 11.0명의 2배 이상이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586 세대로 대표 되는 한국사회의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 나라는 정치계가 갈라 놓은 진영 대결에 매몰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문화의 문제를 등한시 했다.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보면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가르치려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거다. 60년 이상 수직적인 권위주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MZ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토론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야권에서 길을 잘 만들어 주면 좋겠다. 586 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대를 악마화시키지 말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가치를 내세우는 MZ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에게 가장 큰 불만이 지역주의 해결책이나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다.

  윤석열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단순하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한의사 제외)이라서 인구 전체로 보면 8만 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다. 이 정도가 윤 정부의 안이라면 의사들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단위 면적(제곱km)당 의사 수를 제시하면 될 것 같다. 

    과학중심의학연구소 원장 강석하 박사가 제시한 자료를 인용하면 윤석열의 눈 높이에 맞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강 박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곱km당 의사 수가 1.32명으로 세 번째로 높고 OECD 평균은 0.42명이다. 그런데 한의사를 제외하면 제곱km당 1.03명이다. 우리나라 면적이 100,210제곱km 정도이므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약 6만명( (1.03-0.42)x100,210)이 과잉인 것으로 계산된다( https://youtu.be/xgJx2_4t__4?si=SGs0yfOHHfVJRqLu ).

   대통령의 의료대란 관련 담화 이후 야당이 적절히 반박하여 지난 주보다 상승한 4.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윤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의문스러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410 총선이 안전하게 치러질까 걱정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