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3.16.[국민의힘: 3.6점 vs 민주당: 3.7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창당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번 선거에서 찍을 당이 없었는데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이기 때문에 선거를 바로 잡는 것을 정당의 최고 목표로 하면 된다. 대만의 투개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선거 조작만 없으면 의외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https://www.youtube.com/live/HEfSYhO10ks?si=qoRy3fJ9WnV66YrS ).

 

1.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이고, K-팝, K-드라마, K-의료 등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문화적인 측면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수준에서 진척이 거의 없는 후진국 단계에서 헤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부 독재를 욕하던 586 세대들의 행동이 수직적 계급체계에 길들여져 있어서 군부의 문화를 빼닮아 그들의 수준이 한국 정치의 수준이 되었다.

  586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중 일부는 약간 개선되고 있지만 정치 쪽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7~80년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대고 갑질이 일상적이었던 직장내의 문화가 문민정부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권은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 퇴보하고 있다.

  정치문화를 바꿀 것으로 기대했던 젊은 정치인으로 여당의 이준석과 야당의 박지현 등이 있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으나 오히려 젊은 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었다. 민주당이 오랜 만에 내세운 MZ 정치인 박지현도 정치문화를 1도 바꾸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어졌다.  

  기세등등해진 586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동안 해 오던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조직의 장이 한 마디하면 조직원들은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해도 한심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문화로 조직 내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윗분들에게 순종한다.

  수직적인 계급체계가 한 번은 깨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건재하다. 최근 기사에서 MZ 공무원들이 586 문화가 횡행하는 공무원 조직을 혐오하며 사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MZ 의사들이 정부와 제대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 586은그동안 하던대로 MZ를 협박하고 달래고 있으나 MZ 의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MZ  의사 vs 586 정부'의 대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 80년 동안 승부가 나지 않는 '좌파 vs 우파' 대결과 달리 이번 승부 결과는 길어야 6개월 이내에 판가름 난다. 만약 MZ 의사들이 586을 굴복시키면 한국을 지배하던 수직적 계급체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학적인 근거없이 정한 2,000명, 젊은 의사들 겁박, 마지노선 2,000명에 대한 과도한 집착, 2,000명은 절대 물러설 수 없지만 대화를 하자고 하는 코미디, 정부의 자기모순적이고 어이없는 여러가지 대책 등은 586 세대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보스의 한마디에 바짝 엎드리는 586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MZ 세대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에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 윤 정부는 의사들과 싸우는 대신 연금개혁을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부정선거, 연금, 부동산 등 현안을 못본체하는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2367?sid=102 ).

  법조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부정선거 언급하려 하지 않고, 의사들과 싸우는 모습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3.6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윤석열 두 명의 법조인이 한국의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의 갈등이 줄어드면 법조인들의 밥그릇이 작아진다. 그래서인지 이 두 명의 법조인 통치 시절에 사회적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재명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며 여당과 싸우고 있으며, 조국까지 신당을 만들어 대결구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경계를 법조인들이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 

  전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걸 빗대어 윤석열이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정부 vs 의사' 구도를 '국민 vs 의사' 구도로 바꾸었다. 이 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 훌륭한 전략가들은 구도 싸움에 능하다. 구도만 잘 짜면 약간의 노력으로 큰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짠 구도를 가지고도 의사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윤 정부가 생각보다 훨씬 무능하거나 아니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던 의사들이 유능하기 때문일 거다.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윤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찬성하는 비율이 47%로 떨어졌다. 적어도 70% 이상은 나와야 밀어 부칠 수 있는데 과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락하는 추세다. 아울러 윤석열의 지지율도 지난 주보다 3% 떨어진 36%로 나타나 크게 당황하고 있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72835?sid=100 ).

  어쨌든 윤석열이 '국민 vs 의사' 구도를 만든 건 배워야 한다. 이 구도의 특징은 국민과 특정 직업군을 대결 상대로 삼았다는 거다. 대결이라기 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제까지의 대결구도는 '보수(우파, 친일, 친미, 경상도, 대구서문시장) vs 진보(좌파, 친북, 친중, 전라도, 광주 518민주묘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념과 지역이 패거리 구분의 기준이다. 기존의 대결구도는 국민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론이 나지 않은 소모적인 성격이 강했다.  

  이제부터 한 번도 시도된 적인 없는 ' 국민 vs 법조인' 구도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167개국 중 155위로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을 법조인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법조인 문재인, 윤석열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도 오세훈, 원희룡, 한동훈, 이재명 등 법조인들이 유력한 후보다. 

  야당이 이 부분을 공략 포인트로 잡으면 다음에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조인 이재명 재판은 계속 시간을 끌고 부정선거 수사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법조인들이다. 우리나라 기득권의 30% 이상은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냥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윤석열이 의사들을 공격하지만 않았어도 국힘이 무난히 승리하는 흐름이었으나 현재의 판세는 누가 이겨도 혹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선거 조작 세력들에게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다. 더구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여당 성향 국민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해도 핑계거리를 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부정선거 세력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MZ 의사와 의대생들 진짜 세다. 한국 역사에서 한 번도 굴복 한 적 없었던 586 세대 정치인과 관료를 굴복시킬지도 모르겠다. 586 의협과 교수들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 진영싸움이나 하던 수직적인 계급에 의해 움직이던 늙은 정치인과 관료 대신 미래 세대가 한국을 이끌 때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61641 ).

  이낙연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조국 등이 부활하고 있어서 야권이 퇴보하는 듯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법조인 윤석열의 고집이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민경욱의 창당과 도태우의 공천에서 약간의 희망을 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