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3.23.[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6점]

  다가오는 410 총선의 결과가 무척 궁금하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이 주도한 의료 대란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야당이 크게 이길 지 모르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도태우를 내버려 둘 건지, 가가호호당은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지 궁금하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큰 서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1.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도태우는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매력에 빠진다. 사람 됨됨이에 대한 칭찬이 많던데 그의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느껴진다. 일을 추진할 때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도태우에게 가끔씩 박정희의 향기가 난다.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와 인간에 대한 따뜻함이 있고 추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유튜버 문갑식은 공천 탈락이 도태우를 전국구로 부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던데 그의 주장이 맞기를 바란다.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선거제도가 없었다면 도태우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을 거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정선거는 하루 밤 사이에 일부 정치꾼들이 모여 부적절한 이유로 공천탈락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선거에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도태우가 전국구로 부상되려면 맹렬한 우파 전사처럼 보이는 건 지양해야 한다.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존경하고 대구고 동문을 비롯한 학연과 지연 대한 애착이 큰 전형적인 우파 정치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와 전혀 반대 쪽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거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전라도까지 품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의 가능성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후원금을 내었다.

  우파 유튜버들의 의대 증원 문제 침묵도 신기한 현상이다. 마치 '부정선거'가 금기어였던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벙어리가 되었다. 윤석열 즉, 보스를 위한 침묵이 안개처럼 퍼졌다. 이런 현상은 직장 내에서도 발생하는데 수직적인 계급 관계가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진영에 대한 공격은 항상 도를 넘는다. 

  윤석열이 의대 증원 정책 초기에 우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면 지금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 한국의 선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대형 병원의 적자를 건강보험료로 메꾸고, 미래 세대들이 686, 786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급등 같은 부작용을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정치문화 경쟁력의 후진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신규 MZ 공무원들의 퇴사비율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높아졌다고 한다. 퇴사 이유는 낮은 보수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경직된 조직문화였다. MZ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두 복종하는 586 세대 고위직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지 궁금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싶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53878 ).

  의사들 사이에서의 갑질도 심하다. 의료대란에서 밝혀진 것처럼 의대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의 구조로 되어 있는 대학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엄청난 공부량과 최저시급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MZ 의사들이 의대 증원 2,000명에 폭발해 버린 것이다.

  586 세대의 수직적 계급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를 준비해야 할 때다. MZ 세대들이 의료대란을 단순한 이벤트로 끝내지 말고 거대한 문화 교체로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시간이 지나면 은퇴 세대들인 586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686, 786이 되어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MZ 세대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데 MZ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단언컨데 586 세대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586들이 20대였을때 군사 정권이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던 군사문화를 극혐했었는데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의 군부 정권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변혁을 일으키려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결과가 따라 온다. 

  부정선거 이슈를 완전히 잠재워 버리는데 성공했고 선관위와 결탁이 의심되는 검사 윤석열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3.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진영 싸움의 본질은 이념보다는 오히려 '지역주의'다.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취소는 광주에 대한 배려가 크다. 재미있는 건 민주당은 대구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데 국힘은 신경을 많이 쓴다. 이 차이는 결국 90%의 결속력을 보이는 광주가 70% 결집력인 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먹힌거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대구는 더 결집하려 할거다. 586의 수직적 계급 문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여전한 것은 지역주의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지역주의 없애겠다는 공약이 사라진 것이 50년 이상 될 거다. 

  '정치인 대구 서문시장 및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금지 법'을 만들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녀오는 거야 문제될 것 없지만 이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마다 지역주의는 굳건해 진다.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지역주의가 단단해질 것 같은데 이를 완화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조국이 만든 정당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말해 준다. 범죄자와 범죄자보다 더 나쁜 검사들이 뒤섞여 난투극을 벌이고 있으며 판사들이 불을 붙이고 있다. 한 마디로 '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면된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이 만든 작품이다.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고,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인 수사와 판결을 하여 갈등을 키울 수록 법조인들의 영향력과 밥그릇이 커진다.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다.

  군부 독재 이후 문민정부가 되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문재인, 윤석열 등 법조인 독재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고 있다. 법조 권력의 오용은 의료 대란에서도 관찰된다. 의협이 MZ 의사들이 집단 행동하도록 부추겼다고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했다. 그런데 진짜 의심가는 건 박민수 차관, 김윤 교수 등인데 이들은 선관위처럼 법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 

  법조인만 잘했으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 지사에서 물러나 한국 정치에서 사라졌을 거다. 50억 클럽 법조인을 처벌했다면 법조인들이 비리에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다. 가장 괘씸한 건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도 선거 이상없음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다.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이 법조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거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586 정치인들이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남기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의료 대란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들이 자유로워 짐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