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3.9.[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9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했다.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하여 사법 시스템 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국회의원 중 46명(15.3%)가 법조인이고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정치나 행정도 실질적으로 법조인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사법 시스템이 146위였다가 10년만에 9단계가 더 떨어져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https://www.m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이유로 1. 응급실 뺑뺑이, 2. 소아과  오픈런, 3. 필수과 기피, 4. 지방의료 부실 등을 내세웠다. 이중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의료 대란 기간 중에 응급실 뺑뺑이는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왔던 경증 환자 때문이었다는 게 입증되었다. 진짜 중환자들만 응급실을 찾으니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의 진료비를 대폭 올리는 조치 등을 취했어야 했다( https://youtu.be/qTuBqW3axi0?si=CclW2ex51B6HLGuD ).

  소아과를 아침에 문 열자말자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소아과 오픈런은 인구 감소로 소아과가 줄어드는데 환자가 아침에 몰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아과 의사들에 의하면 낮 시간에는 한가하다고 한다. 필수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기피는 소송에 대한 압박, 수가 저렴,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의사들이 주장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9555?sid=102 ).

  지방의료 부실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료 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재명 피습 사건 당시 그는 부산대 대신 서울대 병원으로 올라와서 치료를 받았다. 4가지 증원 이유 모두 의사 수 확대 이전에 복지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해결할 수 있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았다. 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민경욱 공천 탈락으로 걱정했었는데 그가 공천을 받아 희망을 보았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능력자라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민경욱에 의하면 국힘의 선거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인력과 비용을 제공해 줄테니 사전투표에서 개인도장 찍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조인 김용빈이 개인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통보했단다. 410 총선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인 카르텔의 중요한 무기인 선관위는 법조인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국힘은 멀쩡하던 의료 체계까지 붕괴시키고 선거 제도 개선도 실패하여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었던 민주당은 이재명의 간보기 언급 이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녹색정의당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제안하여 민주당 대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는 복귀하고 의대 증원 관련 국가차원의 논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아쉬운건 아직 정당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아서인지 신당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86571?sid=102 ).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검찰 개혁이 아닌 법조계 개혁이다. 검찰 출신 윤석열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의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적반하장이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종 중의 하나이다. 한 번 의사가 되면 직업 바꾸지 않고 영원히 의사로 산다. 자신이 번 돈을 쓸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직업으로 갈아탈 여유도 없다.

  로스쿨이 15년 전부터 만들어져 사법고시일 때의 최대 정원 1,000명보다 증원된 1,700명의 법조인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수는 30,000명 정도로 의사 160,000명에 비해 훨씬 적다. 우리나라 법조인 수는 미국의 1/8, 영국의 1/6, 독일의 1/4에 불과하여 의사보다 증원이 시급하다. 변호사 협회는 1,200명의 변호사 배출을 원하고 있다.

  의사와 달리 법조인은 자신들의 업무 이외의 알짜 직업에 문어발 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통령, 여야 당대표, 서울시장, 대구시장, 중앙 및 지방 선관위원회 위원장, 공수처장 등 고위직 공무원, 21대 국회의원 46명, 대기업 사외이사 15% 등을 법조인들이 휩쓸고 있다. 사회적 갈등의 크기에 비례하여 법조인들의 밥그릇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계속 키우고 있다. 

  이재명 이슈가 오래 지속되니 유명인사가 된 법조인들이 TV에 얼굴을 내비치며 재판 이야기만 계속한다. 윤석렬은 동료 법조인인 이재명 수사를 질질 끌며, 또다른 법조인 동료인 재판관들도 합세한다. 부정선거 밝혀지면 법조인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 한마음이 되어 부정선거의 공식적인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 증원은 최악의 경우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합격율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인 53%로 조절하면 된다. 야권에서는 윤석열이 깃발을 든 '의사 악마화' 방식을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인 선거권을 법조인들이 앞장서서 훼손한 중대 범죄에다 세계 최고 수준인 K-의료를 엉망으로 만든 행위가 더해지면 전 국민의 분노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다. 윤석열 덕분에 법조인 심판의 이유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과 야권은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어서 3.9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법조인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심화와 야권의 무대응으로 정치 수준 저하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김용빈의 선관위가 개인도장 사용을 거부하여 공정성 기대 급락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