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2.24.[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4.0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동영상을 소개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1,000명 당 의사 수가 약 2.6명으로 현재 비슷하다.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를 매년 조금씩 증가시키다가 최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0년 전 1,000명당 2.0명이었으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의대 증원없이 OECD 평균을 따라 잡을 거라고 한다( https://youtu.be/aYWAi_3Ht-A?si=ZFqQB3u0QZqSSztE ).

 

1. 국민의힘

  지난 2000년 415 총선을 비롯한 선거들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기득권 중 최소 30%는 교체될 거다.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등 부정선거를 부정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의 부와 권력을 챙길 수 없게 된다. 이들의 저항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국힘 내부만 해도 대선 후보인 오세훈을 비롯해 공개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많다.

  한동훈의 사전 투표지 개인도장 사용 주장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어서 기득권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개인도장 사용 다음 단계는 사전 투표자수의 투명한 공개로 연결될 거다. 개인도장 사용 후에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통계적 범위 밖으로 나타나면 부정선거 의혹은 더 커질 수 있다. 

  410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후보별 지지율 격차다. 격차가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격차가 크면 우파에서 조작했다며 사전투표 참여 인원이나 명부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거고, 격차가 통계적 범위인 3% 이내로 나타나면 이전에 치루었던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겨 선관위가 코너에 몰리게 된다.

  부정선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우파가 승리하도록 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동시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격차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전 선거들과 같은 경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 정도 차이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도 있다. 왜 차이 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 우파의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이 커서 여권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된다. 우파 승리 이후 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 없애면 부정선거 세력들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대신 더 이상 부정선거는 할 수 없다. 

  위의 시나리오 외에 부정선거 세력에게 위험 부담이 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첫 째, 410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전혀 하지 않는 것, 둘 째, 사전과 당일투표 지지율 격차를 강서구을 보궐선거 수준으로 만들어 민주당 압승을 이끄는 거다. 첫 째 시나리오는 이전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것이 통계 수치로 제시될 수 있어서 부담스럽고, 두번 째 시나리오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총선 전에 의사의 파업을 유도한 듯한 윤석열의 행동을 보면 스스로 총선을 망칠 핑계거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의사와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서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우파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해도 먹히지 않을 거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것을 보면 강서구을 방식이 재시도될 수도 있겠다.

  윤 정부와 의사들이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고 있다. MZ 의사들이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586 세대의 문화에 맞서고 있다. 이준석이 재미있는 분석을 했다. 그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다가 한동훈 같은 누군가가 나타나 의사 증원 숫자를 500명으로 합의할 거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때문에 국힘이 이 시나리오를 따르면 민망할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31268?sid=165 ).

  대한민국 검사들이 잡으라는 법조인 동료 이재명, 문재인은 내버려 두고 이공계 R&D 예산 30% 삭감하고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법조인들이 국민에게 가하고 있는 패악질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한 윤석열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있던 의사들을 북한 공산당 취급하고 있다. 의사들은 높은 보수를 받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 반면 법조인들은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데 고액 연봉을 받고 50억 클럽 멤버가 되기도 한다. 박근혜가 법조인이었다면 탄핵 당했을까?

  우파 유튜브 중 고성국tv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었는데 최근 정부 쪽으로 살짝 기울고 있다. 그는 전국 의대 학장들이 수요조사에서 희망을 섞은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번복한 것과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개선안 거부 등 두 가지를 꼬투리 잡으며 윤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5년부터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할 지 학장들은 몰랐을 거다.

  반면 우파 유튜브 문갑식은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기자 출신답게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수치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어서 윤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고성국은 윤 정부의 승리를 지상가치로 두고 있는 반면 문갑식은 우파의 원칙과 이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https://www.youtube.com/live/KTurAD7cH2s?si=V17sKaLxYlY2dJuN ).

  문갑식과 공병호는 진실과 상식을 벗어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파의 가치를 훼손하면 가차없이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비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다른 중요한 공통점은 권력에 잘 보여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없다는 거다. 우파 유튜브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데 두 채널의 울림이 상당하다. 조선시대였다면 이들이 초야에서 조용하게 살았을 건데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민경욱의 공천 탈락, 의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주보다 대폭 낮아진 4.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 정부가 기대보다 능력치가 한참 떨어져서 야당이 조금만 잘하면 410 총선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또다른 법조인 이재명이 버티고 있어서 갑갑하다. 새로운 정당 중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정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생각이다. 다만 법조인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는 법조인이 당 대표라면 지지 철회다.

  이낙연이 마침내 이준석과 결별을 선언했다. 무조건적인 당의 외연 확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 주었다. 이낙연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부정선거 세력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윤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인 의대 증원 문제에 개입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4957 ).

  민경욱의 공천 배제는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덮기로 했다는 확실한 메시지다. 여권과 기득권의 부정선거 인정의 파급력이 너무 커 부담스러웠을 거다. 민경욱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낙연과 손 잡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낙연은 제3당의 선두 주자로 그의 행보는 쉽게 기사화 되어 양측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4251?sid=100 ).

  이낙연이 독한 마음 먹고 부정선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415 총선 당시 민주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가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이낙연이 이 정도의 이슈를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의 정당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낙연은 작년 10월 응답자의 38.2%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설문결과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9093?sid=100 ).

  윤석열, 한동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어둠의 세력은 함께 모여 앞으로 전개할 시나리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거다.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예측을 하던 그 예측대로 전개되지 않을 거다. 부정선거 이슈는 변수가 너무 많아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른다. 이낙연의 결심에 따라 그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이라는 성공 경험을 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를 박근혜 탄핵 때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언론과 법조계, 정치권을 총동원하여 의사 집단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의사들은 2020년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낸 적이 있다. '윤의 박근혜 탄핵 성공 경험 vs 공공의대 설립 저지 경험'이라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신당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대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3890 ).

  총선이 다가오니 윤석열이 1, 2등급지를 포함한 그린벨트를 대폭 풀겠다고 약속했다. 총선용이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하던 거라고 윤 정부는 앵무새처럼 주장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잘 버텨오던 민주당이 손을 들었다. 부동산이 여야 정치인들의 돈 저수지임에 틀림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6227?sid=101 ).

  이낙연의 이준석으로부터의 탈출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았기에 지난 주보다 상승한 4.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0등급

  의대 증원 이슈에서 윤 정부의 586 세대 갑질 행태를 확인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민경욱의 공천 탈락으로 윤 정부의 의도를 파악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