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2.3.[국민의힘: 4.4점 vs 민주당: 4.3점]

  남양주시의 개표 현장에서 참관인이 찍은 영상을 공유한다. 봉인지를 떼어내고 투입했던 관외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했다. 봉투 속에 들어있던 투표용지의 접은 모양이 한 사람의 작품처럼 동일했다. 선관위가 우편으로 도착한 관외사전 투표용지를 넣어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데 배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쌓여있는 증거가 많아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핸드폰 영상은 21세기 과학기술이 내린 축복이다( https://youtu.be/QHAXOtUpwok?si=UNh0plGQGLE2A1vn ).

 

1.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15세 중학생에게 피습 당했다. 이재명에 이어 두 번째 발생한 정치인 피습사건이다. 승부(두 진영 중 하나가 궤멸)가 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진영대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상식과 진실이 무시되고 논쟁으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니 최후의 수단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7916?sid=100 ).

  410 총선을 앞둔 현시점이 선관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인사채용 비리로 그들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고, 국정원의 보안감사에서 선관위가 해커의 놀이터임이 밝혀졌고(국정원이 다시 감사한다고 함), 대만의 투개표 영상 이슈화로 전자개표 고집의 논리도 깨져 버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35196?sid=100 ).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사전투표지에 선거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선관위가 이것을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다.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판사 출신인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 개인도장 찍는 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돈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 결정으로 410 총선의 부정선거 개입 의도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우는데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비전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자신의 선배 정치인들이 싸웠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는 진영싸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대부분이 이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운 좋으면 부와 권력도 차지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운 척만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동훈이 경계에 있는 듯한데 지켜볼 일이다. 법조인 한동훈이 보수의 싸움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다. 한동훈에게 가장 궁금한 건 그의 법조인 선배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부정선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가 주춤하고 있는 유사 법조계인 선관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그에게 기대할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선거 제도 개선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하락한 4.4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탈당 의원들과 이낙연 세력이 통합하여 하나의 당을 만든다고 한다. Dangerous man인 이재명 민주당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당이 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탈락한 현역의원들이 합류하고 정세균 등이 새로운 정당을 지지하면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71940 ).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는 양파 껍질처럼 인형 속에 인형이 들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한국의 문제는 마트료시카처럼 본질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다. 겉보기 갈등은 좌우 이념대결로 비친다. 좌우 대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사뭇 진지하다. 그런데 한 껍질 벗기면 지역주의가 숨어 있다. 평시시 언론에서는 지역주의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지역과 진영의 연관성을 보면 대체로 광주는 좌파, 친북, 친중, 대구는 우파, 친일, 친미 성향을 띤다. 우파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좌파들이 움직인다고 주장하는데 21세기에 고리타분하고 지독하게 가난한 독재국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실 우파는 북한의 지령보다 호남의 이익을 위한 좌파의 단결력을 더 부담스러워 할거다.

  문재인 집권시절 서울시 구청장의 대부분을 호남이 차지하여 주요 자리와 인사에 특혜를 받은 것과, 호남출신 판사와 검사들이 상식과 진실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행동하여 지역주의를 지켰던 행위에 대해 우파는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견제한다. 언론은 지역주의를 다루지 않지만 댓글들은 지역주의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역주의 인형이 마지막이 아니다. 지역주의를 벗겨내면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예쁜 인형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간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최종 보스가  '이익추구'다. 선진국일수록 법과 사회규범만 잘 지키면 개인의 노력에 따라 보상(이익추구)을 받는다.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념과 지역주의라는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TK의 장기집권(30년) 기간 동안 박해 받아온 결과 호남은 자구책으로 90% 이상의 단결력을 유지하고 있다. 신당은 90% 단결로 경직되어 있는 호남을 해방시키는 걸 목표로 하길 바란다. 노무현, 문재인 등 PK와 손을 잡아 집권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천하의 이재명(TK)과 엮여 있는 것에 대해 호남 사람들도 싫어할 거다. 그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호남인들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왔다. 

  다음의 3단계를 실현하면 호남의 90% 단결은 버려도 된다 : 1단계 선거 공정성 확보, 2단계 법조인 심판, 3단계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놀라운 경제성장과 K-드라마, K-팝 등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잠재력을 키우려면 부동산 올인 정책으로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3류 수준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민주당이 국힘의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잘 막아 왔었는데 실거주 의무를 2~3년 유예하자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해 주는 것 같다. 무리하게 빚 내거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을 구제하면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더 많은 빚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힘과 한 통속이 아니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26215?sid=100 ).

  신당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3.8등급

  민주당 세력의 탈이재명에서 희망을 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선거제도 개선 관련 성과가 부족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