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13.[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4.1점]

  방글라데시 총선에서 부정선거 우려 때문에 야당이 불참한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고 한다. 세르비아에 이어 방글라데시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월 총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방글라데시의 야당처럼 선거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41390?sid=104 ).

 

1. 국민의힘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눈치없는 추미애의 내부총질 때문이었다. 우파를 저격하려 했으나 김경수를 비롯한 좌파가 타격을 받았다. 조직의 규모가 크면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변수가 어디서 돌출될 지 모른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윤과 한' 두 법조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작년 말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와 'KBS의 부정선거 관련 보도'는 우파의 추미애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관련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국정원이 발표했을 수도 있고 KBS는 '윤과 한'의 기득권 세력에게 훈계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막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던 이 두 가지는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 

  부정선거 전모를 밝히려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혹은 KBS 심층보도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이루어 지면 된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 사람의 일이라 '윤과 한' 세력의 판단과 결심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의 기득권(정치계, 법조계, 언론) 카르텔 정말 귀엽고 재미있다.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정말 흥미로운 먹이감이다. 

  늙고, 배나오고, 뺀질뺀질해진 한국의 기득권들도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10살 이전의 아이 시절이 있었을 거다. 그들은 살인적인 좌우파 대결과 갑질이 횡행하는 조직 속에서 생존하면서 진실을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댓가는 100억 재산을 200억으로 늘리는 것일 거다. 50억 클럽 4개 정도만 가입하면 200억이야 쉽게 번다. 여유가 되면 자식과 지인들까지 챙겨줄 수도 있다. 그 돈은 국민의 피와 땀이다. 

  10살 이전의 아이일 때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때 아이들의 웃음은 순수하고 천사의 목소리다. 10살 이후 남녀가 구분되기 시작하고 어른이 되면 일을 해야 한다. 10살 이후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10살 이전 행복한 상태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1주일을 지속되는 행복은 드물고 한 달 이상 가는 행복은 거의 없다. 100억, 200억, 300억... 사람들은 끝도 모르면서 쉬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려고 애쓴다. 어른들은 10살 이전 아이들의 노예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10살 이전에 주인이었다가 그후 노예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도망간다.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의식도 없고 겁나는 상황은 피한다. 415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담당했던 노정희(?) 대법관이 재판 시작하자 말자 도망치듯 재검표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종결했던 건이 생각난다. 한국의 문제는 법조인의 문제라고 보면 정확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985?sid=102 ).

  민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지급받고 받은 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저금하고 집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 중요한 문제가 이슈라야 하는데 언론은 이재명이라는 마취제를 전 국민에게 주사하고 있다. 이재명으로 갈라져 싸울 때인지 묻고 싶다. 법조인들이 동료 법조인 이재명을 고의로 구속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인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3S(Screen, Sports, Sex) 정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21세기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 이슈 하나가 3S 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 이재명이 온누리를 덮을 때  MZ와 서민들은 정치인과 법조인이 쓸 돈 저수지를 채워주기 위해 은행에게 큰 돈을 빌려 노예가 되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

  윤석열이 화끈하게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약속했다. 재건축 규제도 확 풀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시원하게 내질렀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마도 몸에 사리가 10개는 만들어 졌을 것 같다. 부정선거 침묵하고 부동산 부양을 내세우는 국힘이라 걱정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3844?sid=101 ).

  '윤과 한'이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윤의 부동산 숭상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도 21 세기라서 제작이 가능했던 작품이다. 4년 간의 쟁점을 짧게 줄여서 걸작을 만들었다. 배여일화(배춧잎, 여백 이상, 일장기, 화살표 투표지)를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초보자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다큐멘터리는 첨단기술인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메인 언론이 차단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 이상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시대에는 사건의 은폐와 조작이 쉽지 않다. 조선시대의 지배자들이 실록을 비롯한 역사서에 기록한 내용을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믿을 수 밖에 없다. 이재명을 흉기로 찌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칼로 찔렸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찔렸는지가 이슈 중 하나다. 당시 장면을 촬영한 자료가 분석되고 있다( https://youtu.be/b2n7IDu_I88?si=oz4U1n3CvMLooiWU ).

  이재명 피습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선거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다가오는 총선에 부정선거 세력이 개입하려면 민주당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동훈의 출현에 대응할 이벤트가 필요했을 거다. 이벤트 이후 여론조사로 분위기를 바꾸면 민주당이 압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경찰과 서울대가 칼로 인한 자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조선시대가 아닌 21세기는 전국민이 사이버 수사대다. 피습장면을 촬영한 자료가 넘치고 이를 분석하고 있는 유튜브가 많다. 국민들은 경찰과 서울대의 발표, 메인 언론, 유튜브를 모두 본 다음 판단한다. 경찰과 서울대의 발표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영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기득권의 신뢰도를 평가한다( https://youtu.be/BpfW2oVwNWM?si=03VPesw3XaE2Mi1M ).

  이재명 패거리들은 피습사건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다. 헬기를 이용한 서울대 병원 이송, 정성호 문자 건 등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다들 계획은 있지만 100%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중국의 나비 한 마리 날개짓이 미국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가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이낙연 신당 창당이 성공적이길 바란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3인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 윤영찬 의원이 막판에 이탈하여 아쉬움이 있으나 보다 많은 민주당원들이 이재명에게 벗어나기를 바란다. 새로운 야당 세력이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만 지켜주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생각이다. 

  이낙연 중심의 반명 세력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4.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민주당의 이재명 벗어나기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윤 정부의 선거 공정성 확보 의지가 없는 것 같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