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6.[국민의힘: 4.8점 vs 민주당: 3.8점]

  세르비아의 총선과 지방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인원이 시위에 가담했다. 세르비아의 여당이 승리했으나 선거과정에서 미등록 유권자, 서명위조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선거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 같다( https://m.yna.co.kr/view/AKR20231231001900109 ).

 

1. 국민의힘

  1945년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이념대결의 무대였다. 좌파는 '518민주묘지, 광주, 전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유나이티드'고 우파는 '서문시장, 대구, 경상도, 일본, 미국 유나이티드'로 구분되어 치열하게 싸운다. 한국의 이념전쟁을 내버려두면 앞으로 100년 이상 지속될거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이념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은 이런 식으로 5:5로 팽팽하게 갈라져 분열을 하는 대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이념 대결'도 사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졌다고 보면 된다. 사람들이 고려하는 최우선은 목숨과 관련된 생존이고 생존이 보장되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를 바란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힘과 민주당이 이념 대결로 힘을 소모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2024년이 되기를 희망한다( https://guelph9.tistory.com/9 ).

  자본주의가 '이익 추구'를 원초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경제체제이며 본능에 가장 충실하다. 그런데 이익 추구를 전면에 내세우면 민망하니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념을 만든 거다. 즉 '이익 추구'는 목적이고 '이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하위 가치인 이념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좌우 진영으로 갈라진 이념 전쟁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정당들이 '이익 추구'라는 깃발을 들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길 바란다. 지역주의 폐해를 전체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북한, 일본, 미국, 중국 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들이 특정 국가를 극단적으로 대하니 상당수 국민들이 따라하며 서로 전쟁을 치러고 있다. 나라가 전쟁통에 있으니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아닌 윤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정부기관인 국정원과 공영방송 KBS가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를 남겼다. 첫 째,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여 그동안 우파에서 주장하던 선거 과정에서의 모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고, 둘 째, 언론을 대표하는 KBS가 2023년 연말 외국의 수개표 사례 등을 포함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보도했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여러 사람들의 성과물들과 달리 위의 두 가지는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차별성을 가진다. 윤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원했는지 아니면 소통부재 혹은 오해의 결과인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KBS가 심층보도를 하면 게임은 끝난다. 

  윤과 한의 국힘은 신중하게 부정선거 이슈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이후 수검표 보다는 사전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관리관 도장은 관리관의 투표지 확인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요구만 받아들이면 부정선거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으니 국힘에서 수용해 주길 바란다( https://youtu.be/TTDj3W_RKhA?si=U4WRDtIdZkdfZPl1 ).

  이번 주는 선거제도 개선 관련 진전이 없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4.8점을 주었다. 2024년 국힘이 훌륭한 우파 정당이 되기를 기원한다.  

 

2.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통해 권력이 창출되니 모든 나라에서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 중국 등 선거가 무력화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정당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면 여론 조작, 투개표 조작 등이 부정한 방법이다. 

  나라마다 선거 체계가 다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집권을 하면 그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므로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혹은 개인들이 부정에 개입하려고 한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완전 수개표를 하고 있는 독일,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의 나라를 제외하면 선거후 항상 부정선거 주장이 나온다. 또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해도 부정선거를 밝히는 경우가 드물어 부정선거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준동하고 있다. 

  정당한 방법인 차별화된 정책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부정한 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다. 선거에서 경험해 봤지만 공약으로 국민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정말 어렵다. 좋은 정책의 경우 상대도 카피하니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 정치적 혹은 지역적 역학구도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집권하기 어려운 세력들은 마약처럼 부정선거에 집착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힘보다 선관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윤석열과 한동훈도 부정선거 수사에 소극적이라 선거공정을 원하는 우파들도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세력과 윤과 한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우는 거다. 우파가 만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왜, 더카르텔)를 민주당이 시청하길 권한다. 

  전 선관위 직원이 여권의 김무성이 과거 선관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민주당의 새로운 세력들은 부정선거 획책 집단이 여야 정치인과 깊숙히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인프라가 놀라운 정도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공병호tv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하나로 순식간에 김무성 관련 정밀한 분석결과를 방송했다( https://youtu.be/D_RS9QCu7AE?si=3Ypzq7Wlp_L6dSSd ).

  부정선거 세력들이 답답함을 느낄 것 같다. 415 총선 직후 였다면 전 선관위 직원 인터뷰가 나와도 약간 의심하다가 그칠 건데 지난 4년간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세력들의 분석 툴이 발전하여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데 신당을 창당하려는 이낙연도 선관위의 사슬에 엮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꺼림직하다.  

  부정선거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이 상식과 진실을 외면하고 진영싸움에 치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진실과 상식만 추구하다보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불안감을 키우는 건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크다. 첫 째, 우리 사회가 약속해서 만든 법 대로 사회가 흘러가지 않아 눈치를 보고 줄을 잘 서야 하고, 둘 째, 평생 열심히 일해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이 집행되고 있으며 지도층에 오히려 더 엄격하다. 우리가 보기에 별 것 아닌 비리 때문에 유럽의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람들도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으니 국민이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이전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과격한 시위가 발생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연금 중심 사회의 특징이다. 프랑스인들은 퇴직 이후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게 꿈인 나라다. 노후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상식과 진실을 위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교수, 군인 정도를 제외하고 연금으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전국민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도 불안한 노후 때문이다. 돈 저수지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정책을 여야할 것 없이 추진해 왔다. 중국과 일본의 부동산 하락, 인구감소, 저성장으로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2024년 선거의 공정성 확보, 부동산 가격 정상화 및 연금의 정착 등을 목표로 이재명을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 이번 주는 큰 변화가 없어 지난 주와 같은 3.8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이재명의 버티기가 이슈가 된 한 주였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국힘의 선거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