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20.[국민의힘: 4.7점 vs 민주당: 4.1점]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세력인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못지 않게 대만의 개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투표 직후 그 자리에서 반장선거처럼 완전 수개표로 개표하고 집계했으며 그 과정을 누구나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한다. 개표결과도 5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쓴 것도 이례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10576?sid=104 ).

 

1. 국민의힘

  대만 총통 선거 개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만의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은 손가락을 빨 수 밖에 없을 거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만 선거 이후 부정선거 주장없이 모두가 그 결과를 수용했다. 세르비아와 파키스탄 선거가 끝난 후 부정선거 관련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만약 대만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미친 놈' 소리를 들었을 거다. 

  이전부터 국투본 등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대만 선거가 모범 답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주류언론과 정치권이 외면했고, 선관위의 수동으로 개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주장만 받아들였었다. 그런데 대만의 선거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까지 보도하고 있으며 대만에 거주하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아날로그지만 가장 공정한 선거라는 주장을 기사화했다. 

  메인 언론의 대만 사례 보도는 선관위에 큰 압박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대만 방식을 점차 따라할 것 같다. 우리나라 기득권 연합에 미묘한 변화(변곡점?)가 느껴진다. 부정선거 증거자료, 추진방식 등과 관련된 자료와 분석 수준이 너무 높아져 현 상태로 부정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더구나 선관위가 채용비리, 국정원 감사, 대만 개표 등으로 신뢰도가 바닥으로 내려간 상태라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BS가 사전투표의 선거관리관 도장 인쇄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민경욱 전 의원도 화면에 보여주고, 국정원의 선관위 감사결과 해킹으로 선거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확보하여 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렸다. KBS가 멈추지 않고 선거관련 보도를 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부정선거 관련 증거를 심층보도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https://youtu.be/zGYn6yaYem4?si=AB0mcry67P84QvdG ).

  민경욱 전 의원에 의하면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사전선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가 아닌 개인도장을 사용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선관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선관위가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다.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 세력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한국은 선관위의 세상이 되었고 투표가 의미 없어져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어버렸을 거다. 상식과 진실이 아니라 부정선거 세력에 빌붙어야 개인의 이익이 커지는 최악의 사회에서 살면 인생이 피폐해진다. 사회가 약속한 기준이 붕괴되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뇌가 버티질 못한다.

  대만 선거 후 개표 현황을 전 언론이 이슈화시켰으며 국힘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4.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선거 및 개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최소한 90% 이상이었다. 국민의 3% 이내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거다. 2024 청룡의 해에는 선관위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거의  절반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선거가 끝날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부정선거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선거 의혹을 없앨 수 있는 모범 답안은 대만이 제시했다. 대만처럼 수개표를 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선거 이후 분쟁이 거의 없다.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등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면 모두가 승복하는 선거를 우리도 치를 수 있다. 

  선거공정 관련 글 중 한국경제 신문의 조일훈 칼럼을 소개한다. 글을 읽으며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걸 느꼈다. 최근의 글 중 최고다. 조일훈씨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논리정연하고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에 필적할 만한 수준이다. 한국에는 이재명 패거리들과 비교가 안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많다는 걸 새삼 느낀다. 민주당 재건파들이 이 글을 읽고 전략을 짜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7651?sid=110 ).

  조일훈 칼럼 중 사전투표 용지 인쇄 날인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대선 뿐만 아니라 415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가 엮일 수 있다.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판결하는게 맞다. 위헌 판결 이후 대책은 별도로 만들면 된다. 헌재 판결은 부정을 고착화시키는 근거가 되어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국회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4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이전에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21대가 어려우면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라도 합의안을 조속히 만들기를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47932 ).

  지난 번 대선에서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려 했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연금이 잘 되어 있는 유럽에서 추가적인 국민지원 대책으로 만들진 정책이었다. 연금 정책도 허술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였다고 본다. 연금 정책을 잘 정착시키면 기본소득에서 추구하려했던 목적도 일부 달성할 것으로 본다.

  연금의 정착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데 설득력을 가지려면 부동산 가격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은행이자 비용을 줄여 주어야 그 여유 돈으로 연금을 더 지불할 수 있다. 실체가 모호한 '좌파 vs 우파' 대립 구도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부동산 정책 vs 연금 정책'으로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3.8등급

  대만 선거 개표 이슈화, 연금개혁 시동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KBS의 투표관리관 도장 보도,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높이 평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