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1.27.[국민의힘: 4.5점 vs 민주당: 4.0점]

  15대,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이인복 전 의원이 공개한 인천 남동을 선거구의 사전투표 보관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415 총선 이전 총선의 군부대 부재자 투표에서 1,000개 이상의 우편봉투 글씨체가 같다는 것을 발견하여 대법원에 선거의 부당성을 호소했으나 대법관들이 무시했다고 했다. 20년 전부터 선거 공정성 관련 여러 사람들이 투쟁을 했으나 대법관들에 의해 모두 묻혔고 그걸 본 선관위의 간이 점점 커졌던 것 같다. 적절한 시기에 최고 정보를 제공한 이인복 전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https://youtu.be/sKSCkibPNes?si=KWk4ghs0b-moEqG9 ).

 

1. 국민의힘

  국제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탄소중립이다. 이 주제에 대해 윤 정부는 크게 관심 없지만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본다.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의 실체와 상관없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탄소중립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활동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선거로 인한 혼란은 사라지고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중국, 북한 등 정상적인 선거가 없는 나라에게도 큰 자극이 될거다.

  '탄소중립'과 '선거공정성'을 비교하면 투자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선거공정성이 훨씬 높다. 기후위기에 투자를 많이해도 기후가 단순히 탄소배출량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면 선거공정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만의 선거 관련 투개표 과정을 세계 표준으로 선언하고 모든 나라가 이를 기준으로 선거를 치러도록 하면 된다. 대만의 개표가 완전한 수개표이므로 기술적인 역량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다. 대만보다 자국 국민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개표방식은 본 적이 없다. 

  대만에서 완벽한 정답을 제공했기 때문에 탄소중립 국제 행사의 1/10 정도만 개최하면 지구인들의 권리를 찾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 리우선언(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기후변화협정(2015) 등 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한 30년 이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선거중립은 10년이면 대부분의 나라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면 아마 전 세계의 분쟁이 대폭 줄어들지도 모른다. 21세기에도 존재하는 독재 국가들의 체제도 흔들릴 수 있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UN이 왜 존재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6792?sid=110 ).

  법조인 이재명 피습 이슈가 잠잠해 지려고 하는데 또다른 법조인들인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다. 별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다투는 것 같다. 박근혜 탄핵의 여파 때문인지 여야 모두 한 발이라도 물러서면 죽는다는 각오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한국은 조금이라도 사과하면 큰일 나는 사회가 되었다. 

  한동훈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 공략 차원(30% 정도)에서 말과 행동을 했을텐데 찐 우파들의 반응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다. 상식과 진실보다 이념(빨갱이와 친일파)이 우선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62883 ).

  이준석이 윤과 한의 갈등을 약속 대련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했던 사실을 많이 알고 있나 보다. 이전에 치러진 국힘의  당 대표 선거에서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쇼를 했을 수도 있겠다. 이준석은 입이 너무 싸다. 연속되는 기득권의 정치 쇼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다.

  이번 주에는 선거 관련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4.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파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좌파는 분열되어 망하고 우파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오랫동안 떠돌았다. 그러다가 운동권 좌파가 집권하면서 조국, 이재명, 박원순 등의 집권세력이 부패한 집단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또한 우파는 분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좌파는 조국부터 시작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범죄 행위를 커버해 왔다. 우파는 좌파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박근혜 탄핵 건 앞에서 갈라졌던 자신들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결심했을 거다. 이낙연 신당 창당은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을 정상적(중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이낙연은 사과를 잘하는 정치인이라서 조폭처럼 똘똘 뭉친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민주당 의원 전과자 44%'에 대해서 사과했고, 이낙연 지지모임에서 '이재명 칼빵' 발언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과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 사과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삐뚤어진 정치문화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받아들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34230?sid=100 ).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한 한동훈의 생각은 어찌보면 이낙연과 유사하다. 함정에 빠트린 세력의 잘못도 있으나 김건희도 다소 문제가 있다. 우파도 이제 좌파처럼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거대 세력인 중도(30%)에 관심이 없나 보다. 사과를 잘하는 이낙연 중심의 정치세력이 자리잡아 국힘이 버린 중도의 마음을 훔치길 바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의식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상식과 진실보다 지역으로 혹은 동문으로 뭉치는 것에 익숙한 민족이다. 서로 분열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좌파=우파'이고 '그 놈이 그 놈'인 것이 틀림없다. 같은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좌파에서 우파 혹은 우파에서 좌파로 전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암수동체들이다.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버텨야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의 모든 책임은 한국의 법조인들에게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재명이 무죄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의 근거도 쓰레기 수준의 한국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좌우파 대결을 없애는 전제조건은 상식과 진실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선진국 수준의 법조인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 제도가 대만처럼 공정해 지면 한국의 법조인부터 손 봐야 한다. 법원, 검찰이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정치인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법조인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 지루한 '좌파 vs 우파' 대결이 아닌 '국민 vs 법조인' 대결로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fbclid=IwAR2RAxhYr3Stqkd9s6EhOfEgYn3l4-Q3yekagH8UyE5c3C_Em5JMbQMIuzA ). 

  민주당은 지난 주와 비교해 진척이 없어서 4.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3.9등급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주였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선거제도 개선 관련 진척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