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2.10.[국민의힘: 6.5점 vs 민주당: 4.5점]

  대형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의 토요 예배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교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로 안하고 선거 당국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고 위기'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종교인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사례가 많다( https://www.youtube.com/live/l5Q4CKZeDAo?si=2E7f3eaMR__uM27V ).

 

1. 국민의힘

  선관위가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도장이 아닌 프린터기로 출력한 걸로 대체하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나 보다.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이 요구를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걸 보면 무척 수상하다. 특별위원회에서 영양가 없는 수검표 추가 대신 개인도장 사용을 요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공병호 박사의 존재는 부정선거 세력이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력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어서 날이 선 천하명검이 되고 있다. 오래 축적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1차 분석 이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2차 3차 분석을 하고 있어서 선관위는 곤혹스러울 거다. 

  부정선거를 위해 싸웠던 민경욱 전 의원과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공병호 박사는 자유롭게 날고 있다. 얼마 전 주호영 의원이 자신을 건드렸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공병호에게 보냈다는데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판사출신 주호영은 자신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10번 정도했지만 부정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의 판단이 옳은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live/UXaT9JXQTBI?si=1GEm589BE1AcLfk0 ).

  공병호 박사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별도로 한 개인이 거의 4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계처럼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단일 주제이며 거대 기득권에 맞서는 내용이라 두려울 텐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공병호 박사를 도와주는 재야 전문가들의 열정도 경이롭다. 21세기에는 일개 유튜버가 메인 언론을 이길 수도 있다. KBS가 공병호tv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제작비가 얼마나 많이 들까? 문득 그의 MBTI가 궁금해진다.  

  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했다. 총선용으로 의사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추이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보자. 의대 증원과 부정선거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논란이 있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결단력이 그의 친구가 사무총장인 선관위에 사용되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3318 ).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가 가관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왜 의대 증원을 하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나중에 의사 수가 많아져 보수가 다른 직종과 비슷해 지면 이공계에 갈거라고 한다. 의료 서비스 향상이 아니라 의사 보수 낮추기가 목적이었나? 의사와 간호사 월급이 같으면 장관이 흐뭇해 할 것 같다. 이런 좌파 장관을 누가 임명했는지 한심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3071 ).

  한동훈이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이전까지 선거에 대해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했었는데 토론회에서 마음의 정리가 된 듯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 사전투표 조작 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인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자체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주에 한동훈이 경계에 있다고 평가했었는데 이번 주에 한동훈이 이전의 우파들과 차별성을 보여 주었다. 한에 대한 신뢰도가 50%에서 80%로 올라갔다. 실제로 개인도장을 이번 총선에서 찍도록 조치하면 그를 게임 체인저로 인정해 주겠다( https://youtu.be/Ydrfqiup8tA?si=JzJuYjrtOA0oOls8 ).

  복지부 장관의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관훈토론 발언 때문에 지난 주보다 대폭 높아진 6.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놓아 국힘과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반대로 흐지부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힘의 실거무의무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일부에서 타협안이 나와 걱정했었는데 민주당 의원 중 이 타협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야당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206010003309&t=1707354936 ).

  410 총선이 국민의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의 암투에 의해 결정된다면 절망적일거다. 대만 선거의 투개표처럼 투명하면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만 선관위와 윤 정부의 행보를 보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총선 뿐만 아니라 당내 공천 관련 여론 조사의 투명성도 의심된다. 

  이낙연 신당이 성공적이길 바라는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종민 의원만 새로운 미래당에 참여했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불참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조속히 당의 모습을 정비한 이후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홍보해야 하는데 파열음이 생겼다.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추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7999?sid=165 ).

   공병호 박사가 선관위의 조작 방식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흥미로운 분석이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하기 어렵다. 신당이 안정화되면 선거 공정성을 위해 개인도장을 찍도록 요구하면 좋겠다.( https://youtu.be/OAEZYET37jA?si=DdZdMfhM8Gqip-wV ).

  그런데 한동훈이 관훈 토론회에서 과감하게 선수를 쳐서 한발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주장에 동조해 주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민주당이 한의 발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야권의 당이 선거에 대해 발언하면 신당 창당의 의미가 부각된다. 무엇보다 선거부정이 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당의 입지가 굳건해 지고 선거에 침묵했던 기성 정당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쥘 수 있다.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기여와 신당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주보다 높은 4.5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3.7등급

  선거개선 노력과 실거주 3년 유예 논의 무산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8등급
  한동훈의 관훈토론 발언을 높이 평가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