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2.17.[국민의힘: 5.8점 vs 민주당: 4.3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첫 발언으로 사전투표에서 인쇄날인 대신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 이후 두 번째 발언으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관위가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본다. 대만 수준의 투개표 방식이 아니면 완벽하게 부정의 개입을 막지는 못하겠으나 부정선거 모의 세력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85074?sid=165 ).

 

1. 국민의힘

  한동훈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사전투표 관련 내용에 대해 공병호 박사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우파 중 일부는 한동훈이 좌파적 성향이며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규분포 곡선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한동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뱉은 발언은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수행했던 부정선거 관련 주요 이벤트는 1. 감사원의 선관위 인사채용 비리, 2.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3. KBS의 부정선거 관련 보도 시작 등이다. 여기에 '4.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회 및 비대위 발언'이 추가 된다. 선관위 보안점검을 주도했던 국정원장이 교체 되었고, 얼마전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교체설이 있었다. 부정선거 관련 갈등이 여권 내에서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지켜보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이벤트들이 켜켜이 쌓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동훈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논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논란 많은 강용석도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유력한 여권의 정치인이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은 선관위와 부정선거 세력에게 부담이 될 거다. 

  이준석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한동훈이 부정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검찰들이 조사하지 않았으니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한이 개인도장은 관철시킬 것 같은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것 같은 느낌이다. 410 총선은 국힘이 살짝 승리하도록 만들고 이전의 부정선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면 부정선거 세력에게는 최선의 결과일거다.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보자( https://youtube.com/shorts/31TVGnvzQPg?si=5_KMrUOGFt_inmH2 ).

  공무원은 대체로 2년 정도 한 곳에 근무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주된 이유는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한 가지 업무만 수 십년 동안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선거 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게다가 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그들의 뒷배경이다.

   사법고시(300~1,000명) 없애고 로스쿨을 만들면서 법조인이 늘어나 연간 1,700명이 배출되고 있다.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하다는 이론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온세상을 법조인들이 휩쓰는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 여야 대표, 서울시장.. 공수처, 중수청, TV 정치 토론도 법조인이 독식하고 있다. 뉴스에는 재판과 법률 이야기 밖에 나오지 않고 법조인 숫자가 늘었으나 법조인의 인기는 여전하다. 최근 판사들이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소송비용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조인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들의 수요창출 능력은 경이롭다.  

  윤 정부가 의사 증원 2,000명을 발표했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공중파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보건복지부와 법조인을 불러서 인터뷰를 하고 의사들은 좀처럼 부르지 않는다. 숫적으로 더 많아진 머리 좋은 의사들이 법조인처럼 국민 호주머니 뜯어낼까봐 걱정이고 보험료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법조인과 의사들의 나라에서 소는 누가 키울까? 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에 대해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 https://www.youtube.com/live/lm0P6OvU_2U?si=ZEtapoCekgoguqWM ).

  빅5 전공의들이 2월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 같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성국tv 정도 외에는 우파 유튜브 대부분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다. 찬성 혹은 지지 의견도 내지 않는 침묵 모드다.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나 검찰과 경찰 등도 비슷한 분위기였을 거다. 대한민국 재미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08595 ).

  윤석열이 외교 관례를 벗어나 유럽순방 일정을 연기시켰다고 한다. 경제 사절단을 비롯한 상대국과의 약속이 취소되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기 사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의사 증원 때문일 수 있으나 이보다는 한동훈의 입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사전투표 관련 논란 때문일 수 있다.  윤이 없을 때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 선거 스캔들이 분출되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했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집단이 폭망할 수 있다. 윤에게 강력한 SOS를 친 것 같다. 윤과 한의 역학관계는 한동훈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47990?sid=110 ).

  윤 정부가 의대 증원 이슈 터트려, 410 총선 전까지 부정선거와 법조인 동료 이재명 재판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눈치없는 한동훈이 사전선거를 건드리지 않았나 의심된다. 비대위에서 확신에 찬 표정으로 사전선거 발언한 이후 윤 세력에게 혼나고 나서 다음 날 부정선거 증거는 없다고 어색하게 말했을 수도 있다. 익싸이팅 코리아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애매한 태도와 윤 정부의 무리한 의사 증원 정책으로 지난 주보다 낮은 5.8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설 연휴 직전에 신당 그룹들이 빅텐트를 서둘러 치고 '개혁신당'이라는 당명 하에 합당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이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합치고 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고 이준석의 고집이 당명을 결정한 것 같다. 부정선거에 경기를 일으키는 이준석과의 합당으로 신당이 부정선거를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9928?sid=165 ).

  선거에서 동일 모집단에 대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415 총선에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컸다. 415 총선 직후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의심이 커졌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조작이 거의 없었을 때와의 비교였다. 공병호tv에서 드디어 2016년과 2020년 총선 결과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https://youtu.be/qTb49tbENrU?si=d39Y0yyEUcqm9C1u 1시간 23분 이후).

  415 총선 직후에는 여력이 안되었으나 4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자료까지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대부분 1%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통계학 이론대로 같은 모집단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거의 같게 나왔다. 그런데 2020년에는 사전투표율이 26.9%로 대폭 증가(2016년 12.2%)하였으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학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는 더 줄어들어야 한다.

  2022년 7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선거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문에는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는 이후의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이상치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판결을 한 대법관이 통계학의 일반 이론을 따르는 2016년의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미세한 조작이 있었던 2016년 총선 이후 치러진 9번의 선거가 모두 대폭 조작되었다고 한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결과의 비교가 의미있는  것은 두 선거를 치를 때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020년 415 총선을 포함한 이전 선거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하고 있어서 사전투표, 당일투표 모두 안심하고 참여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유구한 역사의 통계학 이론을 따르는 결과가 나왔으나 2020년은 통계학자들이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다.

  인문학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좌우파 대결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선거 관련 공병호 박사의 분석은  정답이 있는 수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승패가 쉽게 갈린다. 415 총선 직후는 단순히 의문 제기 수준이었으나 4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는 철옹성 같은 이론적 단단함을 갖추고 있어서 반발할 엄두를 내지 못할거다. 대포 앞에서 돌멩이로 대적할 수 없다.

  아마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질거다. 공병호 박사가 부정선거 세력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법조인들의 어리석은 판결문이나 언론 홍보로 쉴드칠 수 있는 단계를 벗어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분석 방법을 알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가시방석 위에 있을거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신당 세력에게 기회가 남아 있다. 한동훈이 선수를 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 걸음 물러났다. 통계학적, 물적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려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 이준석까지 덤으로 제거할 수 있는 찬스다.   

  민주당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 침묵하고 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정당으로 보이지 않는다. 영국에서 18년 동안 일하고 한국에서 1년간 일한 영국 의사의 동영상을 공유한다. 좌우파로 갈라져 잡아 먹을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라 화낼 대상만 생기면 극도로 흥분하는 것 같다( https://youtu.be/D0N5ugndo2o?si=tSjqJrAG-0EDITQa ).

  제3세력의 합당에 아쉬움이 커서 지난 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3.9등급

  윤 정부의 의사 증원 이슈 처리가 매끄럽지 못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9등급
  한동훈의 사전선거 발언 이후 진척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