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30.[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8점]

  2024년 총선부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손으로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선관위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개선안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일 거다. 전자개표기 없애는 것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집계 과정 등의 과정에 안전 장치가 추가되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2986 ).

 

1. 국민의힘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첫 걸음이었다면 KBS의 2023년 12월26일 선거 관련 보도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보폭이 예상보다 컸다. 특히 프랑스, 독일, 대만이 선거를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전환한 과정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신선했다. KBS라는 변수가 갑자기 훅 들어온 것 같다( https://youtu.be/lf4Mj1608oU?si=ajamfGyj9MkzVeSF ).

  이 돌발 변수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취임날 발생하여 한동훈 측과 사전에 이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KBS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분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북한 정도의 완벽한 통제 사회가 아니면 개인의 야망과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는 한 치 앞의 일도 예상하기 어렵다( https://youtu.be/0crtZ6Kul5A?si=OFIIQemf7h8XWdee ).

  한동훈이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으나 그 중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주장이 인상적이다. 민주당이 내세워야 하는 정책을 한이 언급했다는 게 흥미롭다. 한의 주장에 자극 받아 민주당도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나 약자처럼 보이지만 선거만 공정하게 치러지고 타겟만 확실히 잡으면 절대 강자가 국민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57649?sid=100 ).

   법조인 한동훈이 또다른 법조인 윤석열을 이을 후계자로 나섰다. 법조인은 기득권이고 그들은 약자보다는 그들이 속한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법조인들은 정권이 바뀔때 마다 빌붙어 양쪽 정당의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도록 문 정부와 윤 정부의 검사와 대법원 판사들이 합심하여 덮고 있다. 한동훈이 이전의 법조인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fbclid=IwAR1pAU2EHSlOFWdA009bKB9SV6BKSIwgRoKA6szln6VmuMxvKe1ZOK5PdnI ).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는 이전처럼 시행할 것 같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정당별 득표율 차이가 관전포인트다. 이번에도 사전투표의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통계적 범위 밖으로 높다면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이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난다면 이전의 선거들이 비정상이었다는 반증이 된다. 부정선거 관련자들의 선택은 무엇일까? 차라리 민주당과 협의해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게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보자. 지나치게 커진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한다면 정부가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정책만 추진하겠지만 부동산 부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다시 국민에게 빚 지라고 유인할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41112?sid=101 ). 

  KBS의 부정선거 보도를 높이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5.0점을 주었다. 2023년 한 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싸우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지난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감사와 KBS의 부정선거 보도는 이분들의 성과다. 2024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한동훈의 부상으로 코너로 몰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으로 관심을 돌리려 하지만 이재명 패거리들에게 위기임에 틀림없고 민주당을 재건하려는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이낙연이 새해에 신당창당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변화를 불러 일으켜 주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72145?sid=100 ).

  민주당은 KBS의 부정선거 보도를 주시해야 한다. 한동훈 취임 당일 9시 뉴스에서 한동훈 대신 부정선거를 다루었다는 건 의미가 크다. 만약 KBS가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파주시의 사라진 투표지 등을 심층보도하기 시작하면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심층보도는 윤 정부의 직무유기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우선 KBS 보도가 한동훈과 사전 약속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거다. 두 세력이 갈등관계인지 연대관계인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운이 좋으면 한동훈을 끌어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재명이야 정신없겠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세력들은 머리를 많이 써야할 시점이다. KBS가 심층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KBS보다 먼저 치고 나가면 된다.

  다음의 세 그룹 중 누가 부정선거를 밝혀 주도권을 잡을 지 궁금하다 : 그룹 1. 윤 정부의 검찰과 경찰, 그룹 2. KBS 심층보도 팀, 그룹 3. 민주당의 신진세력. 누가 먼저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결정된다. 제갈공명들은 머리를 굴려라. 북한과 달리 서로 경쟁하는 체제라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주당 덕택에 실거주의무폐지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했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무너트려 열심히 일하면 대출받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이낙연이 언급했던 연금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 이자 대신 연금을 꾸준히 내고 은퇴 후 돌려받는 체제를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 

  이번 주는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약간 상승한 3.8점을 주었다. 이재명 치하에서 민주당이 헤매인 2023년이었다. 내년 이맘때에는 '이재명'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는 좋은 정당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0등급

  한동훈, 이낙연, KBS 등에서 희망을 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KBS의 부정선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