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16.[국민의힘: 3.9점 vs 민주당: 3.6점]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18세 이상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0%에 불과했다. 지난 11월의 조선일보 설문조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일부 유튜브의 주장이 아니다( https://youtu.be/tRJUeBi9P7w?si=_CIevUbsy2XRFwVJ ).

 

1. 국민의힘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대학생과 청장년층이 모른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언론이나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우파 중 1980년 전후의 젊은 대학생들처럼 강력하게 항의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기대를 버리는 것이 좋다. 

  20살 넘으면 웬만해선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 20대에 기대하기 보다 오히려 더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언론, 법조계,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다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데 이들이 침묵하고 있어서 다양한 길을 찾아야 한다.

  백제 무왕이 되었던 서동이 아이들에게 서동요를 지어 부르게 한 결과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언론 매체가 없었던 시절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좋은 홍보수단이었을 거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 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퍼진다. 

  MZ는 전교조의 영향을 받았던 세대들이라 보수우파에 대한 반감이 크다. 영화 서울의 봄이 MZ 세대의 관람으로 천만 관객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 MZ는 586의 자식들로 두 세대의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좌우파 대결 말고 민주시민을 키우려는 차별화된 교육이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세대는 닮을 수 밖에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39940?sid=103 ).

  부정선거 이슈를 이용하면 586과 MZ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세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부정선거 작은 EXPO 사진 중 하나가 눈길을 사로 잡았다. 단상에서 마이크를 든 분이 5살 정도되는 귀여운 손녀(?)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다음 행사 때부터 아들, 딸, 손자, 손녀, 조카를 한 명씩 데리고 오면 좋겠다. 미래 세대가 참여하는 행사에 부정선거 세력이 공포감을 느낄거다.

  좌파가 초등학교들의 서울의봄 단체 관람을 시도했다고 한다. 까뿌까님이 <왜, 더 카르텔>을 학생들이 단체 관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100% 동의한다. 좌파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왜, 더 카르텔>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1,000명의 초중고등학생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 위력은 1,000만 관객의 영화보다 더 큰 영향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민경욱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하나 더 소개한다. 아마 대학교 시험문제인 듯 한데 부정선거 관련 프로그램 작성 문제인 듯 하다. 이런 시도들이 많아야 한다. 정교모 교수님들이 시험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반향이 의외로 클거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전공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 이런 문제들만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상으로 수많은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다. 석회처럼 머리가 굳은 언론, 정치권, 법조계를 대상으로 싸우는 것과 별개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한다.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자식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부모들은 무너진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서먹서먹하던 분위기가 아이들이 나타나면 생기가 도는 것도 아이들의 신비한 힘 때문이다.

  서울에서 1,415명이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삭발 시위를 했다고 한다. 유명인들이 아닌 이름없는 일반 시민들이 추운 겨울에 그들의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렸다. 자신들의 이익 밖에 모르는 기득권들이 부정선거 규명에 소극적이라 국민들이 삭발 시위라는 퍼포먼스를 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KBS가 이 소식을 팩트 중심으로 전달해서 놀랐다. 이전의 메인 언론에서는 팩트 뒤에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정선거 세력을 조롱하듯 평훼 했었다( https://youtu.be/aM_nETDfTlI?si=Wi8PFfDlreHr_mxe ).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국힘의 노력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총리가 내년부터 청년들이 청약에 당첨되면 2% 대의 이율로 40년 동안 대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집요한 열정이 부정선거 밝히는데 사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집값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청년들이 대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조선말기 관청에서 오래된 쌀을 빌려주고 탐관오리들이 이자를 받던 환곡의 문란을 보는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88211 ).

  윤 정부와 국힘의 부정선거 수사 진척이 없었으나 삭발 시위를 하는 우파의 노력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난 주와 같은 3.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과 대학 동문이고, 민주당은 얼마 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때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아마 다음 선거는 선관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다. 선관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2000년대 초부터 부정선거를 조금 씩 저질러 왔다는 게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생존을 위해 국힘과 민주당 양 쪽 모두 도와주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했다. 공병호 박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가 대구, 경북의 사전투표 비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윤이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 선관위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https://youtu.be/hDr_VZ9FhDQ?si=lafIpMOwZzyLvApx )?

  깔끔하게 대만의 수개표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면 양 쪽 모두 페어플레이 할 수 있다. 정교모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더 이상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를 믿지 못하고 있다. 집권을 하려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비명계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낙연 중심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다. 이재명 패거리들에게 점령당한 민주당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이 힘을 합하면 기존의 민주당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이재명이 너덜너덜 해지고 있어서 이해찬을 축으로 뭉쳐있던 호남세력들이 피로감을 느껴 신당으로 이동할 수 있다( https://youtu.be/GLBif49Cnbg?si=PpTe2Z34hLnCIHPx ).

  국힘의 장제원이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기현 당 대표도 그만두어 구세력의 교체 바람이 불고 있어서 이낙연 신당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낙연이 부채의 증가와 연금 개혁 등을 언급했는데 국힘보다 빨리 공정한 선거제도를 신당의 과제로 포함시킨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생각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이낙연의 신당 창당에서 약간의 희망을 보았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삭발 시위, kbs 보도 등이 긍정적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