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2.[국민의힘: 4.7점 vs 민주당: 3.2점]

  정교모 소속 이제봉 교수가 윤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부정선거 조사를 갈구하던 우파들 중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두 사람의 미래에 어두움이 드리울 수 있다. 확실한 건 아무 것도 없고 모든 약속은 깨진 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진실'이라는 동아줄을 잡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leekynm77/223276297150 ).

 

1. 국민의힘

  20년 전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내부 고발이 제대로 처리되었다면 부정선거 세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 당시 법정 소송까지 끌고 갔으나 법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악의 싹을 솎아내지 못했다. 헌법 상 독립기관이라 견제를 받지 않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칡 넝쿨처럼 뿌리와 덩굴을 뻗어 숲 전체를 파괴하고 있다.

  한성천에 의하면 과거의 법관들은 기본은 지켰는데 현재의 법관들은 수준이 더 떨어진다고 한다. 법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까지 할 수 있다고 그가 주장하는데 처음듣는 신선한 이야기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윤 정부가 수사 거부해도 제대로된 대법관이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거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한 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윤석열은 직무유기로 바로 탄핵 되겠다( 33분 이후  https://www.youtube.com/live/1jYe3M5Cdp4?si=CdCF94bONdvHDg2o ).

  우리나라는 기득권과 국민 양쪽 다 민주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외세에 의해 해방된 이후 먹고 살겠다고 1980년대까지 아둥바둥 하다가 이후 대기업이 대박치면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민의식은 해방 이후보다 약간 발전한 수준이다. 좌우 분열 하나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지역주의가 중간에 강력하게 끼어들어 길을 잃고 헤메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지도층이 되려면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관, 검찰, 정치인, 교수, 언론인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과 자식들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시 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층'에는 한참 모자란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이들에게 적합하다. 선진국의 지도층은 국민에게 혼쭐난 경험들이 있어서 알아서 국민에게 충성하는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감사가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소수에서 50% 이상이 되는 다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윤 정부가 415 총선 파주을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분실사건을 조사하기만 하면 70% 이상 승패가 결정된다. 이 한 걸음을 더 내딛기가 윤석열에게 어려운 일인 모양이다. 국정원은 자기역할 다했으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움직일 차례다.

  윤 정부의 대출 독려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세 주 전쯤 가계 대출이 높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니 신생아 대출을 비롯한 대출 상품을 쏟아 놓고 있다. 타겟이 공교롭게도 MZ 세대들인데 이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한다. 정치인들의 돈 저수지가 부동산에서 만들어 지는 것 같다( https://youtu.be/O5MkVUaN6kQ?si=thZxFnkaPma_Ys2b ).

  국힘은 두 개의 버블을 키우고 있다. 하나는 부정선거 버블이고 또다른 하나는 부동산 버블이다. 윤석열의 취미가 버블 키우기인 줄 몰랐다. 둘 다 작을 때 잡아야 하는데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 버블이 커지면 헛점이 많아져 누군가(내부 혹은 외부세력) 가볍게 찔러도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높은 배부른 나라 국민이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 거리에 나서는 세계사적 명장면을 볼 지도 모르겠다. '18세기는 프랑스 혁명!', '21세기는 K-혁명!'. 윤 작가의 향후 행보에 따라 한국은 평범한 모범국에 머물던지 아니면 미래를 이끌 전세계의 리더국이 될 수도 있다. K-혁명만 잘 완수하면 좌우파나 지역주의는 순식간에 해결된다. 작가님의 시나리오가 너무 아슬아슬해서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선거 공정성 확보 관련 국힘의 노력이 정체 상태라서 4.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밝히는데 올인하고 있는 공병호 박사가 윤 정부가 선관위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힘이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이준석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는 거다.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전투표, 당일투표도 아니고 같은 모집단에 대한 결과가 단순히 모바일과 ARS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https://youtu.be/XNmBpIn4bYo?si=EO7R6FazjPMpHfsU ).

  비명계는 공병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계를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혼란의 시기에 먼저 행동하는 자들이 승기를 잡는데 윤 정부가 다행스럽게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준석 뿐만 아니라 김기현 당 대표 선거에서의 실시간 투표자 숫자 증가에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었다. 비명계가 부정선거 의혹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의혹을 먼저 제기하면 5 : 5 승부를 기대할 수 있으나 가만히 있으면 9 : 1 로 압살 당한다.

  문 정권, 윤 정권 할 것없이 기득권들의 악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MZ의 미래를 담보 잡은 영끌 정책은 끝날 것 같지 않다. 586의 부동산 가격이 2017년 수준(현재에서 20~30% 하락)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 큰 빚을 내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여야 기득권들이 대출정책을 계속 풀어 놓으며 젊은이들을 은행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22531?sid=101 )

  젊고 싱싱한 노예를 50년 담보로 보유한 은행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부동산 상승에 편성한 정치인과 건설사는 돈 저수지를 함께 땀 흘리며 채우고 있다. 은행의 노예들에게 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이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폭락하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해 진다. 

  빚을 지지 않고도 열심히 일해서 집 살 수 있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고 유럽처럼 연금을 적립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가 건전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부동산에 의한 자산 축적은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정보와 운에 의해 결정되는 도박에 가깝다. 부동산 1건으로 로또 수준의 대박을 칠 수도 있고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연금 정책의 정착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기에 이 정책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부합한다. 국힘이 계속 대출 정책을 쏟아붇는데 민주당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다. 

  민주당이 이번 주도 변함이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정치 수준의 개선 포인트를 발견하기 어려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선거관련 진전이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