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1.25.[국민의힘: 4.9점 vs 민주당: 3.2점]

  중도 보수로 으로 분류되는 신율 명지대 교수(현직)가 '개표 수작업 확대 필요성과 독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일보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독일에서 유학했던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작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핵심을 잘 파악한 글로 현직교수의 주장이어서 의미가 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5688?sid=110 ).

 

1. 국민의힘

   부정선거 세력의 뿌리가 예상 외로 광범위하고 탄탄한 것 같다. 거의 4년 동안 분명한 증거 앞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 이후 흐름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흔들리고 있을 거다. 눈치보던 유투브들이 이 주제를 과감하게 다루고, 주류 언론들도 점차 참전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커질거다. 

  1년 전 만해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음모론 수준으로 극소수의 우파 유투브와 소규모 언론(안동데일리, FN TODAY 등)들만 언급하고 있었다. 그 소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민경욱 의원, 공병호 박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의 법조계, 언론계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들이 자신의 삶을 부정선거 밝히는데 갈아 넣을 수 밖에 없었다.  

  '(주간)정당 평가' 연재를 시작한 것도 지치지 않고 연대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아직까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1년 전의  '(주간)정당 평가' 연재 글들을 읽어보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 결과는 천군만마 같이 다가왔다. 이전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로 몰렸으나 국정원 발표 이후는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줄었다. 

  윤석렬이 탄핵될까봐 두려워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쉴드쳐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파주을 선거구 재검표에서 나타난 고발사건 하나만 수사하면 된다. 415총선 투표당일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20장 정도가 투표함에 들어갔다'고 기록지에 적혀 있었으나 대법원 재검표에서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은 간단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탄핵하는 건 코미디다. 이 건으로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순간 부정선거 이슈는 폭발한다.

  2023년도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힘과 윤 정부의 부정선거 관련 움직임이 느리다(slowly but surely?).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지난 번 선관위를 불렀는데 다음 번에 누구를 부르는지 지켜보면 어느 정도까지 부정선거를 다룰 건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 왜 : 더 카르텔>은 7인의 위원들이 시청했을 거라고 믿는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을 믿고 영끌하여 부동산을 구입했던 사람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상반기에 부동산 팔고 탈출했던 사람들이 승리자일지 모른다. 586의 부동산을 MZ가 구입? 경제는 계속 버티면서 기회를 찾아야 하고 연금개혁은 시늉만하고 있다. IMF가 연금개혁을 못하면 한국 정부의 빚이 GDP의 2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81626?sid=104 ).

  윤 정부는 무주택청년들에게 연2.2%의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다. 결혼하고 출산시에는 0.6% 추가 인하를 해주겠단다. 분양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건설비 상승으로 9억원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출을 해 주려고 안달이 난 정부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52920  ). 

  윤 정부는 가계 빚이 올라가는 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 막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 독려 정책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청년들은 집값이 하락했을 때 대출을 최소화시켜 주택을 사면 된다. 586 세대 중 아직 집을 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는 부정선거 진척이 없고 대출 장려 정책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4.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한동훈이 지난 17일 국힘의 본거지인 대구를 방문한 건으로 호사가들이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은 그 대척점에서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 지역주의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다. 상식과 진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46929?sid=100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을 하면 서울시 구청장 대부분을 한 지역 출신들이 먹을 수 있고, 그 구청장은 다시 인사를 통해 그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이건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한국 분열의 본질은 좌우파가 아니라 지역주의다. 지역주의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는 북한이나 중국, 미국이나 일본과의 협력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타겟이 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꼬여 있어서 한국문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거다.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연결고리들도 생물처럼 유동적이라서 어디서 어떻게 끊어지고 다시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밀약과 암약이 횡행하고, 협박과 배신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권이다. 

  선진국이 지향하는 상식과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지역주의가 약화된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진실을 막으려 했던 기득권들의 행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대책을 마련하면 선진국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민주당(이재명 패거리 제외)은 잠시 진영을 떠나 법원, 검찰, 언론의 행태를 선거라는 유일한 권한을 빼앗긴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기를 바란다. 

  선거 제도 개선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돌아왔던 대만에 가서 투표방식을 배운 후 그대로 차용하면 된다. 대만의 선거를 지배하려고 중국이 얼마나 노력(해킹, 여론조작 등) 했겠는가? 대만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비슷하게 겪었을 수 있으니 더 깊이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대만이 처음부터 현재 방식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 개선해도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을 갖추었을 수 있다. 완벽한 대만 모델이 있는데 어정쩡하게 개선하면 시간만 낭비 할 거다.

  중도 성향의 교수가 수개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상철tv는 미분류 투표용지 개표에 부정 의혹이 있고 사전투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감사할 때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여건이 많이 변했다. 이제 민주당도 과감하게 페어플레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머뭇거리다가 실기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국힘의 선거 공정 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활동이 미미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