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1.4.[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6점]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접근 전략을 선관위의 내부고발자 한성전 전 노조위원장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좌우파 대결에서 역사를 자주 언급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려면 2000년대 초 전자개표기 도입 이후의 부정선거 역사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다. 415총선 부정 100% 전략에서 415 총선 70%, 한성천 30%로 분산하는 것이 외연의 확장성을 위해 좋다. 고민하는 윤 정부에게도 큰 압박이 될 거다( https://www.youtube.com/live/D6R6OH33xHU?si=G6EKsDv24iaGQo6K ).

 

1. 국민의힘

  대만이 처음부터 투표일에 투표를 한 다음 투표함을 그자리에서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중국 등 개표에 개입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려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커가 개입할 수 있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수개표 --> 전자 개표 --> 수개표'가 개표의 발전 과정인 나라들이 있다. 독일도 전자개표기 도입과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 끝에 수개표를 채택했다. 

  국힘에 이만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선거개혁 TF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전 세계 주요국의 개표 방식과 선거 이후의 부정선거 논란 정도만 표로 잘 정리하면 수개표 전환을 위한 강력한 자료가 된다. 유능한 젊은 당원들에게 시키면 2~3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할 거다.  

  첫 째, 해커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둘 째,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행위로 본 낮은 신뢰도, 셋 째, 자신들의 선거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거짓말 등과 함께 표로 정리된 주요국의 개표 방식 및 문제점 현황을 보여 주면 어느 누구도 수개표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

  국민 중에 48.7%만 현재의 개표 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민주당도 이건 막을 수 없다.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기에 수개표는 그들의 걱정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국정원을 끌어들인 것이 수개표를 위한 사전포석이었을 수도 있다. 수개표로 퉁치며 부정선거 가담자 조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민주당이 원하는 최선일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70633?sid=100 ).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더 심하게 하여 200석 이상 확보한 다음 대통령을 탄핵하고 개헌하여 공산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의 영향력이 크고 조작방식이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의 부정선거 가담세력이 한 줌 밖에 되지 않을 거고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그 세력에 대항하는 그룹이 있다. 목숨을 걸고 하는 도박보다는 피해를 줄이는 탈출을 원할 거다. 

  윤석열이 선관위에게 발목을 잡혔을 수 있다. 김기현 당 대표 선거 때 실시간으로 공개 되었던 이상한 투표 참여자 숫자는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했던 선관위의 조작 냄새가 진하게 났다. 윤석열이 작은 약점이 잡혔더라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밝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면 그만이다. 대신 선관위의 부정선거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들의 훨씬 큰 죄를 세상에 드러내면 작은 건 묻힌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만들어 져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이 자기가 할 만큼 다했고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진심일지 의문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만 죽 나열해 놓아 과연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시킬지 걱정이 앞서지만 치열하게 논의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바란다. 

  부정선거 관련 국힘이 움직임이 보이질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5.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와 민주당은 국힘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관계를 100이라고 하면 국힘과의 관계는 10 이하라고 추측한다. 현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할 거다. 강서구을 보궐선거의 조작 증거를 분석하는 유튜브 때문에 그들이 밤잠을 설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자신들의 수하인 정진상, 김용 등의 선에서 막으려는 것처럼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최대한 방어막을 치려고 할 것이다. 최선은 수개표로 선거제도 바꾸고 가담자 조사는 없애는 것일거고, 윤 정부가 수사를 해서 물증을 밝히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머리를 짜낼 거다. 

  크고 작은 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의 핵심세력을 송두리째 공격하여 제거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20대에 과격했던 586 운동권도 그들이 속한 조직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했다. 학교 다닐 때 민주 시민으로서의 개인 역량을 가르친 적이 없는 나라에서 신인류가 태어나질 않는다. 운동권은 과격했지만 조직 앞에서의 충성도는 당시의 기득권 조직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조직 앞에 충성 >>> 상식과 진실'이 586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https://guelph9.tistory.com/4 ).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건 민주 시민이 길러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피겨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김연아가 등장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민주당에 쇄신이 일어날 거다. 더구나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호남이 기반인 정당이라서 답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급의 인재가 민주당에서 성장하길 바란다.

  부정선거라는 진실을 알고도 숨기는 윤 정부, 대법원, 검찰, 언론 등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지 못했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나중에 부정선거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 교육도 좌파적 혹은 우파적 교육 이런 소모적인 논쟁보다 415 총선 이후 우리 사회는 왜 진실 앞에 침묵했는지 성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스무 살 이전의 아이들에게 대법관, 선관위, 원고, 검찰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상황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논쟁과 글짓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사건을 교과과정에 넣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교육은 90% 이상 완성이다. 

  부정선거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한 실물 증거 이전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지지율 차이가 비상식적이었던 것이 부정선거 의심의 시작이었다. 통계학적으로 나와서는 안될 수치가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모여 있는 '한국통계학회'는 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 자신이 없나 보다. 학문이 정치나 돈 앞에 벌벌 떨고 있다. 지금이라도 강서구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수치인지 아닌지 학자로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특히 신분이 보장된 현직 교수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찌질하게 연구비 때문? 국민세금이 통계학계에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는지 잊어서는 안된다. 세금 투입 대비 효과가 0?

  부정선거 은폐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으로 이용해야 한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좋은 교육 자료를 제공해 준 기득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이들이 부정선거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을 언급할 때마다 당사자와 후손들에게 큰 형벌이 될 거다. 진실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 민주 시민이 길러지길 바란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교과서에 들어갈 한 단원(가칭 '민주시민과 선거')을 미리 쓰면 재미있을 것 같다. 이 단원은 우선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에서의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의 이야기, 415 총선의 통계적 수치이상, 재검표의 증거들, 대법원의 판결문(과학적 마인드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도입부를 구성하고, 정치인, 언론, 검찰, 경찰의 행동을 나열하는 걸 본론으로 구성한 이후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각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할 지 토론한 후 결론 짓게 민들면 된다.

  토론은 "내 꿈은 기자인데 나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다" 식으로 진행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단원의 분량은 20쪽 정도?  사실 윤 정부의 향후 행동과 상관없이 이런 자료를 미리 만들어 뿌리면 기득권의 얼굴이 똥색이 될거다. 타겟을 아이들로 바꾸어 아이들이 결정하게 만드는 건 다른 차원의 게임이다. 얼굴 붉히며 귀를 막고있는 기득권에게 빽빽 소리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얼굴과 상냥한 말투로 20살 이전의 아이들(초, 중, 고로 구분)에게 대법관이 되어 판결(벌거숭이 임금님?)해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된다. 놀랍게도 어른들의 약점은 겁먹지 않는 아이들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의 연금개혁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거다. 그런데 연금인상률은 세대별로 차별해서 지급하겠다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상이 나왔다. 청년 층의 표를 의식한 것 같다. 청년층에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은행 빚내지 않고 집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있게 다가갈 거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부동산 가격을 연결시키는 정책을 제안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찾길 바란다. 

  민주당은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넘긴 건 긍정적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부정선거 개선 관련 움직임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