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0.14.[국민의힘: 5.9점 vs 민주당: 3.7점]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및 개표 전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 선거인 명부, 선거 결과 조작 등에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다. 취약성 분석 평가도 무자격 업체에 맡겨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국정원 발표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51706 ).

 

1. 국민의힘

  21세기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원시적인 힘의 관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피지배층이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심하면 목을 잘랐다. 권력에 의해 잘려져 나간 머리가 수도 없이 많았다. 부패한 권력은 역사책을 뒤지면 수도 없이 나온다. 그들은 대부분 바로 아래 계층에 의해 제거되고 권력을 차지하면 신규 권력자는 다시 피지배층을 배신하고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이러한 반복을 막기위해 만든 권력자 스스로가 지켜야할 지침이라고 보면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만 지키면 장기집권도 가능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키지 못해 발생했던 프랑스 혁명은 왕도 잘못하면 목이 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서로가 서로의 목을 칠 수 있어서 견제가 가능해 진거다. 이 견제와 균형을 완성시킨 것이 현재의 선거 제도이다.

  지금은 관심이 많이 떨어진 구석기 시대의 인물 마르크스도 프랑스의 단두대 이미지에 고무되어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만들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지지 혹은 반박 연구가 줄을 이었고 아직도 이걸로 먹고사는 먹물들이 많다. 역사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가능한가?) 많이 알고 있기만 한 사람보다 과거는 잘 몰라도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효용가치가 높다.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쟁점이 될 만한 이슈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진다. 시간이 지난 후 진실이 밝혀져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없다. 부정선거도 기득권이 '무시하면 잊혀진다' 전법을 쓰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김어준과 이재명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무시전법은 통했다.

  그런데 415 총선 부정선거 이슈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책을 발간하는 등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게다가 좌파의 신상철tv 중심으로 39 대선 부정 개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황스러울 거다. 아마 415 부정선거 이슈가 없었다면 우파 대부분이 예전에 김어준을 조롱하듯이 신상철을 미친 놈 취급하며 무시했을 거다. 부정선거 이슈 확대 재생산의 핵심 인물은 1. 민경욱과 2. 공병호라고 생각한다. 이 두분이 없었다면?

  신상철 대표가 자신의 주장은 우파처럼 음모론이 아니라고 하던데 아마 우파의 증거들을 자세히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우파의 증거력이 100이라면 신 대표의 증거력은 10도 안될 수준이다. 좌우파 선거 의심 세력끼리 힘을 합하여 선거를 바로 잡으면 좋겠다. 415 총선 무효, 39 대선 무효면 국힘이 손해인가? 그런데 최근의 여권 동향을 보면 좌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발표이후 여권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해킹 의혹 TF를 구성했다. 윤석열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이후 공병호tv에서 또다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표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전에는 '왜 또?'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국정원의 해킹 문제 제기 이후에는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03967?sid=100 ). 

  국정원의 보안점검, 국힘의 TF 구성 으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대폭 높아진 5.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와 관련된 윤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정원의 선관위의 보안시스템 문제점 제기는 최소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의 긴 침묵이 조만간 깨질 것 같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가 우파 유투브 따따부따에 자진 참석하여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https://www.youtube.com/live/4EQ7Dvq59-o?si=-3Gtmm2ms_33AQRL ).

  김민전 교수는 공중파에 출연하는 네임드이면서 부담스러운 부정선거 문제를 용기있게 말하는 지식인이다. 415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을 때 우파 유튜브인 가로세로연구소에 참석하여 강용석 등과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었다. 이재명 세력 이후 민주당을 차지하려는 세력들은 여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우파 유투브인 문갑식tv에서 2022년에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2023년 하반기에 터트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의 예측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이슈 이후 하반기에 부정선거를 쟁정화시키면 그 영향이 2024년까지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이밍을 고려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정치적 접근이 과연 정당할까?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대법원 판결 이전에 발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MZ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말고 재산 증식과 노후를 위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연금은 고갈될 거고 586 세대와 노인세대 부양을 위해 연금을 더 내는 건 끔찍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불안한 한국에서 집이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끌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한다. 맞벌이 해서  부부 중 한 명이 번 돈 전부를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면서 버티다 보면 집값이 이전처럼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MZ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싫어하는 586 세대와 같다. 게다가 윤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까지 부동산 부양 정책을 할 것 같으니 든든 할거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은행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 월급에서 공제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세금 등)보다 은행에 주는 이자가 훨씬 많은 집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일본이나 중국의 부동산이 몰락한 걸 보면 불안할 거다.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출생률 감소와 저성장과 함께 찾아왔다. 우리나라가 그 초입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다른 길을 갈지도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우기 어렵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게 정당의 역할이다. 계속 부동산에 올인할 건지 아니면 분산투자 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에 민주당은 동의 하는가?

  민주당은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고 정체하고 있어서 3.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부채에 대한 경고는 적절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발표로 선거 제도 개선 기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