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0.7.[국민의힘: 3.9점 vs 민주당: 3.8점]

  좌파 중 일부가 3.9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10월5일 대법원 변론이 있었다. 소송의 요지는 전자개표기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195만표를 미분류표로 분류했으며 미분류표 중 윤석열표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주장이다. 새날tv는 독일처럼 수개표를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에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건 말이 안된다. 좌우파 모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선거제도 개선은 될 것 같다( https://youtu.be/yA08c8H-2hM?si=fqHq4ZJq1PPCw5hj ).

 

1. 국민의힘

  1994년이면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글을 한편 썼다.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거에 출마하면 국민이  출신 당에 상관없이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vs 법조인' 대결에서 법조인을 굴복시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든 다음 '진보 vs 보수' 대결을 해야 제대로된 정당정치가 작동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법조인 심판' 글의 초안은 1994년 경이었고 약간 수정했지만 메시지는 같았다. 이곳 저곳 사이트를 옮겨가며(사이트 폐쇄가 주된 이유) 거의 매일 글을 올리고 있다. 지금은 tistory가 본거지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같은 글을 매일 올리고 있다. 시기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글을 조금씩 수정한 것 같은데 마지막 수정이 5년 전인 것 같다.

  직장에서 2009년 쯤 MBTI 검사를 했었다. 당시에는 MBTI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때인데 검사결과 INTJ였다. 얼마 전 검사를 다시 해 봤는데 마찬가지 결과였다. INTJ는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를 좋아하는 전략가형이라고 한다. 유형의 특징 중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몇 십년을 집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법조인 심판'은 일반인들에게 황당하게 들릴거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할거다. 그런데 부정선거 조사와 판결과정에서 거대한 법조인 카르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여야 정당을 뛰어 넘는 법조인들의 이권 연대는 현재의 정당정치 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에서 민경욱 전국회의원은 "선관위는 없애 버리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또 어떻게 할건가? 부정선거 주장을 비꼬는 변호사 협회(좌우 모두 같은 입장)들은 어쩌고?

  앞으로 법조인 출신 윤석열의 행보가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라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건지 판단해야 한다. 2023년 말까지 조용하면 그는 415부정선거를 묻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 선관위와 법조계가 끈끈하게 묶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이익이 중요하지 정당의 총선 승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5년, 윤석열 5년, 한동훈?(5년), 또다른 법조인(정당이 중요할까?)... 선관위가 동업자라면?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판사출신이 되어 그들의 영역이 넓혀 졌다. 공수처, 중수처 등 국민세금이 투입될 법조인들의 직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여야 당대표, 서울시장 등 주요 자리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퍼주기와는 비교가 안되는 법조인 퍼주기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법관들을 응징하면 법조인들에 대한 의혹은 일시에 해소된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윤석열의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3.9점을 주었다( https://naver.me/GvdkD1Zi ). 

 

2.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이재명과 김어준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수개표를 해야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국투본 중심의 우파 이전에 민주당이 부정선거 의혹을 먼저 제기했다. 선관위가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 여기저기 붙어 다니는 것 같다. 사전투표를 이용한 대규모 조작은 최근인 듯 한데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에 의하면 2000년대 초부터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가 지난 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국힘 승리로 만들었는데 사전투표를 또다시 조작했던 걸 의아하게 생각했다. 득표율 15% 이상을 만들어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게할 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공병호tv를 보면서 깨달았다. 대법원의 415 대법원 판결문에 2022년의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도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같은 패턴이기에 통계적 이상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다고 한다.

  만약 415 이후 선거의 사전투표가 통계적으로 당일투표와 차이가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415는 부정선거라고 볼 수 밖에 없었을 거다.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건데 선관위가 공개할 데이터가 같은 패턴일 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거다. 대법원 판결문 때문에 조작을 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인데 지켜보는 눈이 많아 조작하기 두려울 거다. 채용 때문에 타격받은 선관위가 앞장서서 사전투표 없애자고 할 지도 모르겠다. 

  공병호tv에서 차분하게 선거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었다. 동영상의 30~35분 사이에 대법원이 주관한 415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누구나 알 수 있는 부정선거 증거 두 가지를 소개했다. 첫번 째 증거는 처음보는 사람들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데, 두번 째 증거는 찢어진 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다( https://youtu.be/vNh8txjjQ-I?si=VsMAev-e-hOFE62J ).

  윤석열은 거의 100%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패거리에게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을 개혁하고 정권을 잡기 원하는 세력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파의 국투본과 손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윤의 버림을 받은 국투본과 이재명 패거리를 몰아 내려는 세력의 연합은 한국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제거하고 '부동산 vs 연금' 이슈를 선제적으로 부각시키길 바란다. 기득권과 586의 재산증식 수단이었던 부동산보다 연금 정책으로 일확천금 보다는 열심히 일하여 자신의 노후를 보장받는 연금을 미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부동산 vs 연금'이 쟁점이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핫해 진다. 한은총재가 계속 금리동결해도 다른 나라 일처럼 아무 반응없는 민주당이 실망스러웠다.

  민주당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좌파들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3.8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여야 기득권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제작 이후에도 윤 정부의 움직임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