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9.23.[국민의힘: 3.4점 vs 민주당: 3.5점]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까뿌까님이 제작을 맡았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전의 부정선거 동영상 중 까뿌까님의 영상이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 있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루 빨리 보고 싶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여러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거다. 

 

1. 국민의힘

    강용석이 부정선거 이슈를 415총선 직후 부각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강용석이 국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기 위한 당원 가입 과정에서 당시의 국힘 당 대표인 이준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는 이준석에게 "아이고, 대표님"이라면서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 동영상을 내리겠다며 아부성 발언을 했다. 이 전화 한 통은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

  강용석이 우파를 대표한다고 하기 어렵지만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는 국힘 정치인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진실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권력이 더 중요하다. 권력을 가진 자(대통령, 당 대표 등)에 대한 철저한 복종은 기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586세대 전후의 문화가 그렇다. 일제 35년 군부정권 30년 동안 권력자들은 국민이 진실을 추구하기 보다 명령을 잘 듣는 순한 양이 되기를 원했다.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힘 내부에 많지만 윤석열이 함구하니 감히 나서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도 부정선거를 외치더니 한 자리 차지한 이후 침묵한다. 그는 극좌에서 극우로 전향한 전력이 있어서 놀랍지는 않다. 민주당도 dangerous man 인 이재명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일 뿐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K-팝과 K-드라마를 만들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한 걸 보면 놀랍다. 진실을 막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만 변하면 한국은 날개를 달 수도 있다. 부정선거 이슈는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일 지 모르겠다. 막느냐 뚫리느냐의 싸움인데  부정선거 노출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크게 무너질 거다. 윤이 기득권의 10% 손실로 막을 걸 더 큰 손실로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국힘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첫 째, 국민에게 대출을 쉽게 해 주는 부양책 쓰지말고, 둘 째, 갭 투자 등 투기세력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으면 된다.  대장동처럼 건설사업을 통한 돈 저수지 마련, 건설사, 금융권 살리기 정책을 밀어주어 부동산이 들썩이니 국민들이 집 산다고 은행에 손을 벌리고 있다. 문 정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압력을 넣어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윤 정부도 집값 하락기에 상승하는 것처럼 부동산원이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윤 정부는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있으며 연금 대신 부동산을 밀어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하락한 3.4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연금과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공무원 연금, 군임 연금, 사학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다. 이중 지나치게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한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 노후에 비참하게 살지 않고 품위를 지킬 정도로 설계하면 된다. 은퇴 이후 일도 하지 않는데 500만 원(부부 합산)이상 받는 건 과하다고 생각된다. 연금은 돈 버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연금 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 고소득이라 재산을 많이 축적했을 거다. 연금에 캡(한계)을 씌우면 자신들이 낸 걸 돌려 받겠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적자 때문에 1인당 매달 50만원씩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한계 넘는 사람들에게 이 금액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된다.

  군인연금의 경우 전역 이후 연금을 받아 빠르면 40대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 경우 연금 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자신이 낸 연금 액수를 훨씬 상회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니 군인연금의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이를 국민세금으로 메꾸어 왔다. 군부정권이 군인에게 큰 혜택을 준 것 같다.

  또한 사립대에서 퇴직하신 100세 철학자 교수님도 계시던데 이분들도 은퇴 후 30년 이후에는 연금 피크제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사학연금은 아직 적자가 아니지만 2029년부터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학연금 적자 발생시 국민세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2280911 ).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갈망은 크다. 공무원 열풍이 분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안정성도 있지만 연금의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58만원 받는데 공무원 연금 286만원, 군인연금 289만원, 사학연금 302만원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걸로 바뀌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떨어지고 사표내는 MZ 공무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념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 50억 클럽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면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념, 양심, 진실을 모두 버린다. 자본주의 사회의 정책 개발은 국민의 월급 명세서를 분석하면서 시작하는게 맞다. 월급에서의 연금 비율, 이자 비율 등을 파고들어야 심금을 울리는 정책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재명 체동 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재명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되었다. 이재명 구속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를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대폭 오른 3.5점을 주었다. 강용석의 '아이고 대표님' 수준의 행동을 했던 민주당의 젊은 피 박지현(단식 중인 이재명을 찾아가 눈물을 흘림)은 후회하고 있을 지 모르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0838 ).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여야 모두 발전적인 정책 개발이 없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여 지난 주보다 하락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