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9.9.[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2.7점]

  국투본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과 성과는 1,000점을 주어도 부족하다. 부정선거 다규멘터리 2탄인 '왜(歪): 더 카르텔!'과 부정선거 애니메이션 '배투출비(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를 조만간 공개한다고 한다. 부정선거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금 시점이면 검찰조사 시작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정상적이다. 

 

1. 국민의힘

  국힘은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는 정당이다. 안정적인 국가의 운영을 위해 법을 잘 지켜 기존의 체제가 잘 작동되도록 하면 70% 이상 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외에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극단 세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 한국에서의 극단 세력은 50~80년대까지 자주 언급되던 공산 혁명 세력이라고 하면 우파가 잘 이해할 거다.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중 첫 째가 훨씬 중요한데 국민들이 검찰 출신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민주당의 범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것과 선거를 오염시킨 세력을 수사하여 단죄하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전히 감옥이 아니라 단식을 하고 있고 부정선거 조사는 멈춰있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범법행위를 단죄하면 되는데 정치를 하고 있다. 

  첫 번째 미션이 잘 안되니 간첩 잡기와 우파 영웅만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50~80년대까지는 사회를 전복시킬지도 모를 간첩잡기가 중요한 과제였다고 본다. 문재인 집권기는 완벽한 좌파의 시대였으나 체제 전복까지 가지 않았다. 문 정권의 586 운동권이 판단할 때 현 체제에서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잇권을 김정은에게 고스란히 넘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배신?).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다. 배부른 국민들이 미쳤다고 굶주리는 북한 체제를 동경하여 공산주의를 지지하겠는가? 21세기에 멀쩡한 자본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영싸움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북한이 남측의 안정에 가장 위협적일 때는 북한 내부의 문제로 김정은 일가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경우라고 생각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3대에 걸쳐 김씨 왕조를 구축하고 있어서 쿠데타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일제 강점기가 35년인데 북한주민들이 김씨 왕조의 통치를 받은지 80년이 다 되어 간다.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데 사용할 여력이 없으면 국방이나 튼튼히 하길 바란다.  

  진심으로 좌파를 척결하고 싶으면 간첩잡기 보다는 유럽처럼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개발하면 된다. 국힘이 사측을 위하는 정책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 좌파보다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설득력있는 정책을 만들면 된다. 부동산에 올인하여 서울 집값 지키기 정책에서 벗어나 연금과 복지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국힘이 부정선거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으나 국투본 중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3.5점을 주었다. 윤석열이 최근 과도하게 이념 싸움에 불을 붙이는 의도가 부정선거 잊어버리고 이념 논쟁이나 하라고 먹이(마취제)를 툭 던져 준 것처럼 느껴진다.

 

2. 더불어민주당

  진영싸움에 민주당은 국힘과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난형난제다. 윤석열이 간첩을 이겨보려고 깃발을 올리니 국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신났다. 김종인의 말대로 국민은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이념에는 큰 관심없다. 민주당이 윤석열에게 이념 싸움 하지말고 민생에 신경쓰라고 하는데 민주당도 민생을 위해 만든 정책은 1도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98527?sid=100 ).

  국가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정책을 만들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전 국민이 몰려들었다. 수도권에 부동산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평생 놀고 먹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 영끌과 갭 투자가 성행했던 2022년이 아마 절정이었을 거다. 조바심으로 투기판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극심한 고충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기를 바라고 있을 거다. 

  버블, 저성장, 출생률 감소가 부동산에 전 재산이 묶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을 거다. 건설회사와 결탁한 신문사가 작성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진다는 기사를 보면 힘이 날거다. 부동산은 전형적인 투기판이라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출생률이 갈수록 떨어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17433?sid=101 ).

  정부가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40조를 출시해서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지급 대상자 약 650만 명(2023년 기준)에게 매년 600만원(월 50만원)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유럽은 연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적자를 국가재정으로 메꾸고 있는데 공무원 1인당 월 50만원 정도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급여지급통계 (nps.or.kr)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윤 정부는 가계에 대출을 장려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건설사와 은행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부동산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 연금에 지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주당이 먹고 사는 문제인 연금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아 저축하여 적정한 가격의 집을 사고, 노후에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출생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와 변화가 없어서 이번 주 2.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이념 싸움에서 여야 정당이 벗어나면 좋겠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투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