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8.19.[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2.7점]

  영등포을 415 총선 재검표를 위해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남부지법의 투표함 보관실 손잡이의 봉인이 당초와 달라 졌다고 한다. 영등포을의 투표지를 모두 법원에 옮겨 보관해 놓았는데 1년 3개월 지난 후 재검표를 위해 법원의 투표함 보관실을 열려고 하는데 봉인 모양과 직인위치가 달라졌다는 거다. 누군가 겁도 없이 선관위가 아닌 법원에 침투하여 투표함을 바꾸었다는 의심이 제기된 거다. 이 건으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는 누가 봉인지를 훼손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02179  ).

  정진석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무거운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는 진영 싸움의 결정판을 보여 준다. 이 정도로 이목을 끌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진영 논리가 객관성을 유지해야할 법조계 내부에 최소한 50% 이상은 침투한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33808 ).

 

1. 국민의힘

  지난 주 막을 내린 세계 잼버리 대회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586이 친 사고를 10대와 20대가 해결한 거다. 586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 미래세대를 빚지게 만들고, 10대와 20대의 최대 현안이 될 연금 문제는 논의조차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뻔뻔하게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다.

  586이 20대였을 때 한국 역사상 최고의 투쟁력을 가졌었던 586이 최악의 세대로 기록될 것 같다. 좌파든 우파든 모두 민주주의를 외치며 서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데 소가 웃을 일이다. 진짜 민주화를 원한다면 부정선거를 밝혀야 하는데 586은 이미 오래 전에 그들이 비난하던 권력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아마 지금의 10대와 20대가 1980년대에 전쟁 수준으로 586들이 투쟁하는 걸 봤다면 입을 다물지 못할 거다. 그 모습을 직접보고 동경했던 세대가 있는데 지금의 40대들이다. 40대가 소위 말하는 진보 지지율이 높은 건 당연한 결과다. 선배 중 가장 무서운 선배가 직속 선배다. 40대는 그들이 대학생이던 1990년대에 군부정권이 끝나 투쟁 동력을 잃었으며 50대 선배들 앞에서 위축감을 느꼈을 거다. 선배들과 술자리 등에서 그들의 무용담을 들으며 성장한 40대들이다. 30대들이 대학생들이었을 때는 학생운동이 소멸되었다.

  586의 강렬함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20대였을 때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불쌍한 40대는 관객의 운명?). 벌써 폐기 처분되었어야 할 운동권 계보를 2023년도에 알아야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기껏해야 간첩 색출하려고 우파들이 추억팔이 하는 것 같은데 제발 586이 기록된 책장을 덮길 바란다. 운동권 계보를 공부하는 것은 당파 싸움 시기의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의 계보를 따지는 것처럼 의미없다. '극좌=간첩' 공격에 대응하려고 '극우'로 몰아붙이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남한의 공산화가 아니라 친북 세력을 키워 돈을 벌려는 거다. 공작금 100만원 투자하고 1,000만원 벌기를 원한다. 이화영과 쌍방울 김성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간첩 질도 쉽지 않을거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한다. 바이든은 말 한마디로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북한이 투자하는 조그만한 기업(간첩) 때문에 삼성이 무너질 일은 없다. 간첩도 북한에서 돈 안주면 일 안할거다(무임금 무노동). 극좌에서 삼성 숭배자가 된 김문수가 생각난다. 

  한국인 중에도 주변국의 월급(공작금)을 받는 중국 간첩, 일본 간첩, 미국 간첩들이 즐비하다. 우리나라도 공작금을 주어 여러나라에 파견 보내거나 현지인에게 돈을 주어 한국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간첩 핑계 삼아 오버 하지말고 일반 국민을 위한 진정성있는 정책을 만들면 된다. 

  진영 싸움이 지속되는 한 586은 686, 786, 886, 986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한국의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진영 싸움 구도 자체가 586의 불멸을 위한 판이다. K문화를 앞으로 이끌 10대와 20대가 586의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더 이상 못 나오게 새로운 길을 만들기를 바란다. 588명의 운동권이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2명 탈락시키고 586명으로 했으면 더 주목 받았을 듯).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1789?sid=100 ).

  윤석열이 815 전후로 명언을 뿌리고 있다. 그는  '일본,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 '과거사 정리없이는 미래 협력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우파는 이를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한다. 우파는 간첩 색출하고, 좌파는 친일파 색출하는 게 진영 싸움의 기본공식(좌파=간첩, 우파=친일파)이다. 진영 싸움의 가장 큰 문제가 내로남불인데 각 진영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환율이 오르고, 윤 정부가 조장했던 대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위기를 윤 정부가 잘 넘길 수 있을 지 걱정이다. 부동산은 독하게 마음 먹고 정리해야 하는데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척이 없고 경제 정책이 부실하여 지난 주보다 하락한 4.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좌우파 진영 싸움의 이념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이다. 기득권은 소수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한 자산을 지켜 대대손손 잘 살기를 원한다.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인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기득권에 올라가기를 희망한다. 기득권과 일반국민 모두 이익추구를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들의 욕구를 비난할 필요 없다.

  기득권 중심의 논리를 펼치는 게 우파이고 일반국민 편이 좌파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우파는 좌파를 북한과 엮어서 공격하곤 한다. 순수하게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행위도 간첩이 뒤에 있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다. 좌파의 모든 행위들이 북한의 조정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586 운동권을 살린다. 그냥 내버려 두면 퇴장하는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들이 이익추구를 원하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좌우파 중 하나를 선택한다. 586 운동권도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행동했다. 그들 중 북한을 이용하려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다.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등을 비롯한 586 정치인들이 너무나 무능한 것으로 판명나 북한도 버릴 것 같다. 우파로 전향한 586들도 넘쳐난다. 쉽게 말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기는 쪽으로 왔다갔다 한다. 운동권들은 김정은도 돈 안된다고 판단되면 헌신짝처럼  버린다. 이익추구를 위해 움직이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다( 

https://guelph9.tistory.com/9 ).

  1인 1표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 잘 개발하면 집권하기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진영 싸움에만 매몰되어 정책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책 개발하지 않아도 호남의 절대지지를 믿고 있어서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 패턴은 민주당을 지역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전략적으로 영남 대통령을 내세우면 가끔 집권은 하겠지만 한국의 정치발전은 요원해 진다. 민노총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진영싸움 반복에 큰 역할을 한다. 민노총 지도부 중 일부가 북한에게 돈을 받았을 지 모르겠지만 대장동팀 수준은 아닐거다. 돈 조금 받고 뻘짓하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의 민주당 지도부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집단으로 전락했다. 윤 정부가 부동산으로 서민을 빚지게 만들고 있는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가 2030에게 50년 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어 평생 은행에 얽매이게 만들어도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 보고만 있다. 빚을 잔뜩 지고 있는 2030이 연금을 낼 여유는 있으려나? 연금 받을 시기에 대출을 갚고 있으면 행복할까? 세대 간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이 기재부 장관, 한은총재를 국회에 불러 따져야 하는데 방치해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와 달라진 것이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2.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진영 싸움에만 관심이 있고 부동산이나 연금 등에 무관심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선거 공정성 개선을 위한 진전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