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7.29.[국민의힘: 4.2점 vs 민주당: 2.8점]

  권오용 변호사가 요즘 폭주하고 있다. 가장 치열하게 지치지 않고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사실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빳빳한 투표지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여권이 선거 관련 방향을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 같다(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kamialliance%2Fposts%2Fpfbid02zCfcU68Hz5i5Uqu2eXDzN47xfTpsmNF76By3d6LE6RRFFMwHRFG9DZBozv4xrV9Gl&show_text=true&width=500 ). 

 

1. 국민의힘

  원희룡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진영싸움에 질린 것 같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는 귀를 막고 자신의 주장만 펼친다. 상식적인 시민이 다수여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도 갈라져서 진영싸움에 참전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의 원희룡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은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다들 진영 싸움의 달인답게 공방을 펼쳤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좌파를 이기려고만 해서는 이 싸움이 정리되지 않는다. 한 개인에 대해서도 좋은 것만 보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념에 대해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는 건 불가능하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원희룡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좌파 제압용이 아니라 극심한 좌우파 대결의 부작용을 우리 사회의 중대한 의제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국힘이 서이초교 건과 관련해서 김어준을 고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으로는 이해찬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현상 자체를 없애는 비전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 

  원희룡이 2022년 말에 부동산 가격이 2017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의 뜻과 달리 윤 정부는 국민들에게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집 주인에게 대출을 해 주어 전세값을 되돌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금리차가 2%가 되어도 국내 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 같은데 추경호 부총리는 여유롭다( https://youtu.be/ac-aiP-8fmg ).

  부정선거를 알고 있는 윤 정부가 선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정말 궁금하다. 법조계와 선관위는 밀착되어 붙어있는 한 몸인 것 같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는 거의 판사급 행동을 하는 '유사 법조계' 수준이었다. 이들을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디까지 수술할 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학교 선생님의 교권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서부터 개정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한 가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대성공이다. 선생님과 아이들,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인 선후배 관계가 진짜 문제라고 본다. 학생 인권조례에 폭력적인 선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후배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 핵심이 빠졌다( https://guelph9.tistory.com/21 ).

  '선생님 vs 학생'은 진영 싸움 비슷한다. 학생이 선생님을 적대시하고 선생님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괴물 취급한다. 학교에서 진영싸움의 기초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철저히 서열주의다. 당 대표를 거역하는 행위는 해당 행위 취급을 한다. 

  민주당이 문제 많은 이재명을 축출하지 못하는 건 학교 다닐 때 배운 선후배 관계 때문이다.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는 싸우지만 선배 앞에서는 찍소리 못한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20살 넘은 기성세대들이다. 거기다 학교에는 뭉둥이든 선배가 항상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개딸이다. 한국이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면 비정상적인 선후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 

  법조인들 사이의 선후배 관계도 유별나다. 서울대 법대 동문부터 사법고시 기수까지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다. 윤석열은 그 한가운데 있어서 선후배 관계에 길들여져 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법조인들은 한 두 단계만 거치면 모두가 선배님, 후배님이다. 법조인 윤석열은 부정선거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번 주 원희룡의 대처가 비교적 훌륭했으나 경제정책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서는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한 주여서 지난 주와 동일한 4.2점을 부였다. 

   

2. 더불어민주당

  서이초교 건과 관련되어 김어준 등이 제기한 의혹은 서초동 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한기호 국회의원의 압력 때문에 교사가 자살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글을 보고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것이다. 좌우파 대결에서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 져도 사과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직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거다. 군사 정권 시절의 정의는 386 운동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었다. 한 번도 권력을 잡아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약자를 위하는 낭만적인 젋은 세력이었다. 민노총을 비롯한 진보의 역사의 뿌리는 이 지점이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은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거다. 

  아마 조국 사태부터 모든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을 거다. 정의의 세력인 줄 알았던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586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조국이 머리를 쓸어 올리며 자신의 무결을 주장할 때 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그를 믿었을 거다. 그런데 조국 이후 봇물처럼 민주당의 비리가 터져 나올 때 눈치 빠른 기자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나 이미 진영싸움은 시작되었고 더 이상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욕쟁이, dangerous man, 비리와 거짓말의 상징인 민주당의 이재명을 비호해야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를 위해 싸우는 언론들이 여전히 있다. 다들 진영 싸움에 빠져 있는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밥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다. 586 세력의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이 진보 세력에 끼친 패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버리면 좋겠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는 충청도의 IC 때문에 땅값이 올랐던 이해찬이 불을 붙였고 부동산으로 공격당하던 이재명이 기름을 부은 결과다. 전혀 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JTC 건설로 인한 김건희 땅값 상승 공격은 이재명 방패막이 말고는 용도를 모르겠다. 여권 지도부에 대한 공격 말고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인지 궁금하다. 

  기득권을 견제하는 민주당이라면 원희룡을 비롯한 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차가 2%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집중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와 그 가족들이 다주택자들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추경호와 이창용은 완전히 '프리'다. 경제 관련 고위직을 야당이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호남의 90% 지지가 주는 부작용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민주당의 서울양평고속도 이슈 제기는 감점 요인이다. 3.0 이하는 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2.8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6등급

  민주당의 핵심을 벗어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으로 국민의 삶이 외면받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국힘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plan이 전혀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