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8.12.[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2.7점]

  새로 임명된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전투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라도 열고 싶다고 주장하여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 인터뷰 내용 중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전의 사무총장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최소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54351 ).

1. 국민의힘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남긴 상처가 클 것 같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K-팝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어릴 때 각인된 한국에 대한 인상이 평생 갈 수 있는데 이 건 때문에 10%의 이미지 손상이 올 것 같다. 영국과 미국은 자국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뉴진스 등이 참여하는 K-팝으로 참가자들을 달래려 한다. 
  진영싸움만 하는 한국 정치에 어떻게 K-팝과 K-드라마가 탄생했는지 미스테리다. 한국의 정치 수준이 K-문화 정도로 올라가면 한국은 단언컨데 선진국이 된다. 잼버리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K-문화를 접하고 좋아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신곡이 나오자 바로 빌보드를 점령한 4세대 아이돌인 뉴진스는 K-팝의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렸다. 뉴진스가 잼버리 참가자들을 위로해 주면 좋겠다. 새만금 잼버리는 한국의 정치 수준이 문화 수준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민경욱을 비롯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국힘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부정선거 임을 알고도 의사결정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 다만 선관위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다.  
  경제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이 증가하고 대출이자가 높아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이 의도했던 거다. 그런데 갑자기 칼럼이나 기사에서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영끌들이 물었으니 기준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인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다하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윤석열 정부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힘의 침묵, 잼버리 문제 등으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하락한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정치는 진영 싸움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진영 싸움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 해 놓고 여야 할 것없이 기득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챙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진영 싸움도 허울 뿐이고 여야 모두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펼칠 뿐이다. 세계의 역사는 '기득권 vs 비기득권'의 대립 구도가 기본이다. 선진국은 이 대립 구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들이다.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국힘은 국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문제다. 1980년대였다면 현재의 586 세대들은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인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다. 강한 권력에 저항하여 감옥에도 갔다 온 김대중 정도라야 당 대표로 받아 들인다. 그런데 젊은 시절의 그들은 사라지고 권력을 가진 이후 그들이 비판하던 골통보수들보다 더 심하게 기득권 짓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 한정하면 국힘이나 민주당 586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조용히 물러나는 거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의 생각 수준이 도토리 키재기일거다. 꼰대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정치인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을 MZ에게 전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이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고 가치를 찾는 걸 한국의 교육 목표로 해야 한다. 승자만 살아남는 잔혹한 진영 경쟁에서 버틴 승리자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이번 주에 민주당이 잘한 것도 없지만 특별히 더 못한 것도 없어서 지난 주와 동일한 2.7 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4등급
  잼버리 대회 등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의 존재가 드러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진전이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