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9.16.[국민의힘: 3.6점 vs 민주당: 2.5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리관리위원회의 지난 7년 간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62회의 경력 채용 중 64%인 104회에서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를 보면 한 마디로 무법지대였다. 헌법 상의 독립기관이라는 특권을 누리며 불법을 일삼는 집단들에게 선거를 맡길 수 있을까? 김용빈 사무총장이 선관위를 대변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11/EOVAAADPIVHIFE6GNQ5WWWJH2U/ ).

 

1. 국민의힘

  진영(이념) 싸움은 끝까지 버티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 보수 진보의 진영싸움이 팽팽한 것은 그 자체로 상호견제 효과가 있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보수와 진보 논리를 만들고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진영싸움이 전부인 것처럼 지나치게 몰입하는 건 문제다. 진영싸움으로 사람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혐오할 정도의 부작용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 우려된다.  

  카톨릭의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지금도 천동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거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권력으로 누르면 사람들은 따라온다. 진영싸움과 달리 부정선거 이슈는 인문학적 논쟁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있다.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이 점이 큰 부담일거다.

  지동설처럼 부정선거를 가르키는 증거가 너무 많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증거 이외에도 사실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부정선거의 물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법원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지 교체, 가짜 투표지를 누가 어디서 인쇄했는지 등은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이미 윤 정부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국힘의 의사 결정자들은 부정선거 이슈를 어떻게 처리할 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일제 강점기 35년은 긴 시간이다. 항일 투쟁하던 사람들도 이 시간의 무게 때문에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씨 왕조는 80년 동안 통치하고 있다. 반란을 꿈꾸던 세력들이 있었겠지만 모두 제거 되었을 거고 북한 주민 중에 과연 김정은에 거부할 사람들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로운 선거가 있었다면 오늘의 김씨 왕조는 없었을 거다. 윤 정부가 북한을 혐오하던데 전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 관리체계를 만들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대출과 50년 상환 대출 등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세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건을 이슈화시킨 것도 잘했다고 판단되어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3.6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다. 지난 번에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내세운 적이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전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슈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소득의 3%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1997년까지 9%로 올리도록 규정하여 그대로 시행했다.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을 비롯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7/0000033108?sid=101 ).

  미래세대는 586 들이 연금으로 9% 이하의 보험료율을 지불했으면서 자신들이 노령이 되니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한다고 저항할 거다. "586 세대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586의 집을 사려면 대출받아야 하는데  연금 보험료까지 더 받으려 한다니..." 세대 갈등은 필연적일 것 같다. 

  그런데 노인빈곤률이 49.6%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미스테리다. 연금이 잘 되어 있는 OECD 국가들과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했던 우리나라의 차이가 노인빈곤률로 나타난 것 같다. 부동산이 투기적 성격이 강하여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만든 것 같다( https://naver.me/52hYsdf1 ). 

  서구 유럽은 노동자 계층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국민연금이 시작되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누가 왜 국민연금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관심조차 크지 않았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은 1973년 제정된 '국민연금복지법'을 바탕으로 1986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냄새가 나서 민주당이 싫어하려나?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인데 비해 국민연금은 강제가 아니고 자신이 속한 회사나 단체 차원에서 가입하여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런데 연금의 규모가 커지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점차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조만간 퇴직할 사람들은 말할 것 없고, 젊은 층은 깜짝 놀라며 '우리가 왜?'라는 표정을 지으며 국민연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 가계 부채 규모가 GDP 대비 104.5%인 1,075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한 가구당 약 30만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한 가구당 국민연금을 매달 14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로 올리면 국민연금을 가구당 28만원을 내야 한다.

  국민의 소득은 일정한데 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 정상화 수준으로 떨어져 빚을 줄일 수 있어야 미래 세대가 수용할 수 있다. 은행에 주는 이자는 고스란히 은행의 것이 되고 돌려 받을 수 없다. 대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감내하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에 의존한 미래 대책은 연금에 비해 불안정하다.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의 경제성장과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라면 부동산의 손을 들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저성장 고착 등의 여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성장으로 인해 개인 소득의 급격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정된 소득에서 은행이자를 낼 건지 연금으로 돌릴 건지 고민해야 한다.

  시간이 무섭다. 현 시점의 실세인 586 세대들이 1980년 대 당시에는 자신들이 장래에 모든 걸 가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최류탄 냄새 풍기는 교정에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기성세대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거다. 그런데 2023년 2030 세대들에게 공격 당하고 있다. 조만간 2030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 연금을 가지고 논의해야 사회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젊은 피 박지현이 이재명의 단식 현장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실망스럽다. 신문기사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민주당에 능력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다른 사람들이 부상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에게는 기대를 걸었던 박지현의 실망스런 행보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은 2.5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4등급
  국힘의 대출 제한 정책에서 희미한 희망 발견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선관위의 채용비리를 이슈화시켰으나 여전히 부정선거에 대해 애매모호한 윤 정부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