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0.28.[국민의힘: 5.3점 vs 민주당: 3.6점]

  주간조선에서 '과거 선거에서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8.2%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에 못미치는 48.9%만 조작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조작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다면 윤 정부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었다. 주간조선이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신선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9093?sid=100 ).   

 

1. 국민의힘

  전자개표를 도입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년 동안 선관위 선거시스템은 전세계 해커들에게 황금어장이었을 것 같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대규모 조작도 가능하지만 해커들은 일부 지역만 조작할 수도 있다.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가 들킬 확률도 적고 훨씬 안전하다. 선관위 직원이 돈 받고 해커에게 협력할 수도 있고, 선관위의 내부 조력자 없이 외부 세력이 해커들의 놀이터에서 장난칠 수도 있다. 여러 명의 해커들이 동시에 침입하여 안부 인사를 나눌지도 모른다. "Hi, you again!"

  한성철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것 같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꼬였던 것 같다. 우파 유튜브 von뉴스에 나와서 시간을 길게 주고 편안하게 해 주니 윤석열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비롯해 말씀을 조리있게 잘 하신다. 선거 부정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이분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live/-4e39xT5VFo?si=PMJWSVomWUeOxa9D ).

  선관위 직원의 불법채용과 외부 해커들로부터 선거시스템이 안전하다고 거짓말했던 '불신의 아이콘'인 선관위라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해킹이 가능하다는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의 정치인들은 개별적으로 선관위 직원 혹은 해커와 접촉했을 수 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정당내 선거 등 선관위가 관여하는 모든 선거가 타겟이 된다. 국민들의 부동산 가계부채로 채운 돈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항상 목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 형성된 '암거래 시장'은 사실 대만(해커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처럼 수개표로 바꾸면 바로 무너진다. 윤 정부가 투표 관련 제도만 바꾸어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만 그칠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가담자를 밝혀 처벌까지 할 것인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설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윤 정부가 10월 27일 연금개혁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치가 빠진 방향만 제시하는 소심함을 보였다. 연금개혁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윤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지난 주에 뜬금없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아 이슈가 의료계 쪽으로 쏠렸는데 연금 개혁이 더 중요한다. 

  윤 정부가 다루어야 할 이슈는 첫 째, 선거 제도 개혁 및 부정선거 가담자 조사, 둘 째, 연금 개혁(부동산 가격과 연계)이다. 어설프게 의대정원 확대 발표해서 의사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다른 모든 이슈가 덮히게 된다. 의대정원은 급한 불 끄고 난 다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선거와 연금에 소심하던 대통령이 갑자기 의대정원 확대를 직접 발표하겠다는 소문이 돌아 잠시 놀랐다. 의사들의 반발이 심하니 다시 소심해 진 것 같다.

   윤석열이 10.26 박정희 추도식에 참여해서 박정희의 혜안과 결단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신 박정희가 부활하여 지금 대통령이라면 무슨 일부터 했을까? 그는 아마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415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가담자들을 처형했을 거다. 국민의 권리부터 확실하게 찾아 주어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졌을 거다.

  다음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고 제도 도입 당시 모두가 반대했던 건강보험을 안착시켰던 것처럼 국민연금을 개혁했을 것이다. 온실의 화초인 윤석열(덩치는 산 만한데 간은 콩알임)이 박정희 결단력의 반이라도 배우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7720?sid=100 ).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하태경 등이 혁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어 난감했었는데 최악은 면한 것 같다. 그가 정체되어 있는 국힘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선거 체계 바로 잡는 걸 1번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는데 임명 이후의 행보가 약간 미심쩍다(여러 사람이 우려함).

  헌법재판소의 QR 코드 합헌 결정으로 지난 주 보다 낮은 5.3점을 주었다. '법조인 vs 국민'의 대결구도가 가시화 될 지 모르겠다( https://guelph9.tistory.com/5 ).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당내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의 고위직을 비롯한 핵심 멤버들은 선관위에 맡기면 국정원 발표처럼 당내 선거가 해커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권력과 돈 저수지를 가진 기득권들은 여야 불문하고 무슨 일을 도모할 지 모른다. 

  선관위는 생존을 위해 국힘과 민주당 양쪽에 모두 보험을 들어 놓았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선거를 그대로 치를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지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다. 315 부정선거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수순이 중요하다. 1980년대 운동권이 21세기에 부활했다면 법원, 검찰청, 경찰은 불바다가 되었을 거다. 예전보다 배가 부른 사람들이 많고 SNS 같은 소통통로가 있어서 웬만해선 거리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부정선거 때문에 수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이 수혜자(국회의원 선거 등)가 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민주당의 핵심세력들은 선거관련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라 불리기 어려워 완전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진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진 신진 세력이 있다면 '왜, 더 카르텔'을 시청하길 권한다( https://youtu.be/0ohDTWXmSiw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질타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랜 만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탑10 이슈 안에 들어갈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계부채 증가가 훨씬 컸다는 지난 일을 이야기 하면서 디펜스 했다. 사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부동산 부양에 진심이라서 그놈이 그놈 수준이다. 당 차원 뿐만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서울 집값 하락을 더 두려워 할 것 같다. 그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편하게 지내던 이창용 총재를 압박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81212?sid=101 ).

  이재명 구속 실패 이후 더 답답해진 민주당이 돌파구를 찾으면 좋겠는데 여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한꺼 번에 내몰수 있는 이슈를 잡거나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진 세력들의 성장을 기원한다. 이번 주는 기획재정위 질의를 잘하여 지난 주보다 약간 상승한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4등급

  정치와 경제 모두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국투본 중심의 부정 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