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1.11.[국민의힘: 5.3점 vs 민주당: 3.3점]

  조선일보에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 송재윤 교수가 부정선거 관련 칼럼을 올렸다. 디지털 선거의 취약성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고, 부정선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대만과 독일사례도 소개했다. 선관위 전산망의 취약성을 언급하고 대책도 제시하여 핵심 내용을 시원하게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태도가 변한 것 같은데 큰 흐름의 변화가 감지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7212?sid=110 ).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한다. 3선인 김상훈 의원이 위원장이며 부정선거를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는 이만희 국힘 사무총장을 포함한 6인이 특위 위원이라고 한다.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위의 발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02816 ).

  법조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상식과 진실에 기초한 판결을 했더라면 부정선거는 벌써 밝혀졌을 것이고, 이재명은 감옥에 있을 거고, 이준석은 성상납 건으로 뉴스 기사에서 사라졌어야 했다. 판사도 문제지만 윤정부의 검찰과 경찰도 심각하다. 법조인 대통령에 여야 당 대표가 법조인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이 유린 당하고 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인식이 조직 전체의 죄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명령체계에서 저지른 범죄는 정상참작이 된다고 믿고 있다.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처럼 조직 내에서 일개 직원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행동을 한 건은 보호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 현상은 밥 벌이를 해야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판사, 검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조직의 분위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판사나 검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사회적으로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다. 판사와 검사 개인이 상식에 기초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동하다 법원과 검찰조직에서 찍히면 기껏해야 인사 상의 불이익을 받을 거다. 극단적으로 조직에서 잘려도 변호사 하면 된다. 운 좋으면 소신있다고 이쪽 혹은 저쪽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다. 손발이 아니라 머리에 위치한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부정선거, 이재명, 이준석 건으로만 판단하면 한국의 법원과 검찰은 범죄집단에 가깝거나 기득권에 속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조직의 범죄는 단죄할 수 없다고 법원과 검찰은 안심하고 있을 거다. 실제로 검찰(문 정부, 윤 정부도 마찬가지)이 부정선거 조사하지 않고 방치한 걸 누가 단죄할 수 있겠나? 판사도 그들이 판결한 것에 대해 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다. 50억 클럽, 벌 받을까?

  21세기에 국민들이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테러를 할 것도 아니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는 국힘 아니면 민주로 갈릴 뿐이고 줄만 잘서면 열렬한 지지도 받을 수 있어서 판사와 검사에게 한국은 지상낙원이다. 법원과 검찰의 범죄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벌 받지 않는다. 국민이 두 집단을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체제에서 없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님 https://guelph9.tistory.com/5 ). 

  한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세 직업군은 1. 법조인, 2. 국회의원, 3. 대학교수다.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리더급이며 소신을 밝혀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신분이 보장되고 굶어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부분이다. 

  대학교수들도 1980년 전후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 같다. 당시에는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영향력있는 현직 교수들이 목소리를 높여 중심을 잡아줄 때가 있었다. 정교모(전국교수모임) 등이 활동하는 것 같긴 한데 존재감이 거의 없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퇴직 교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대학교 내에서 교수 평가체계가 가혹해 졌나? 40대의 피끓는 젊은 교수들의 목소리가 그립다.

  이 사회에 드러난 젊은 피는 칭얼거리는 이준석과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찾아가 눈물 흘리는 민주당의 박지현이다. 조직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586의 가장 치명적인 실책은 자식교육을 망친거다. 20대와 30대는 페미와 반페미로 갈라져 싸우고, 노인세대에 대한 적개감이 전부인 것이 분열만 알고 있는 586 부모를 쏙 빼닮았다. 그들 부모처럼 상식과 진실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승만이 하야한 이유는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다. 이승만이 아니라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저지른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났다. 이승만을 잘 모르지만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켰던 이 행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훼손한 것에 대한 총괄 책임자로서 물러났는데 최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 놓는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임기 기간에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기가 있을까?

  우파의 두 대부 중 한 명인 박정희는 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했고, 다른 한 명인 이승만은 그에 대한 책임을 졌다. 윤석열의 선택이 너무 궁금하다. 부정선거 수사를 한 후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우파의 20년 집권은 보장된다. 자식도 없는 윤석열이 욕 먹으며 대통령에 집착할 필요 있나? 선택만 잘하면 이승만과 박정희를 가볍게 뛰어 넘는 민주화의 절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만두면 공산화가 걱정이라고? 윤은 박근혜를 수사하던 좌파 계열 아니었나?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더 큰 걸 가질 수 있다. 투자 대비 10배 이상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윤 정부의 가계 대출 기조가 바뀌었다. 올해 초 대출을 장려해서 MZ를 영끌하게 만들어 586의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연말에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대출 증가를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기회가 많았는데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실기했다. 하늘이 도우지 않으면 커져버린 한국 경제의 거품이 터질지도 모르겠다( https://youtu.be/sTZTvPKRNyw?si=6pjZkHyWI27N4Gsn ).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발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주보다 높은 5.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냉정하게 말하면 20대인 대학생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 입시가 전부였고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이상의 한국인들 중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개인이 나타난다면 돌연변이임에 틀림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좌우로 갈라져 싸우고, 남자 vs 여자, 세대갈등, 지역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지금처럼 살아도 선진국이 못될 뿐이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돈 저수지 만들어 대박 인생 사는 집안이 있을거고 은행에게 이자 주기 위해 평생을 일만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그런데 이 체제에 익숙해 져 있어서 다들 적응했을 것이다. 인류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시기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이런 반복이 지겨운 사람들은 '상식과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난 주에도 언급했지만 부정선거 이슈는 하늘이 준 국민성 개조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어디까지 파헤칠 지 지켜보며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악은 윤이 부정선거 조사하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하고, 자신도 선관위의 도움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때는 대책이 없는데 윤이 이 정도로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586도 먹고 사는게 최우선 과제였고 대학 진학률도 지극히 낮았던 그들의 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586에게 자식교육 못 시켰다고 비난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지도층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쉽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되니 걱정할 필요없다(토닥토닥).

  놀랍게도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지 4년이 다 되어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간다. 문제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판결을 했더라면 깔끔하지만 싱겁게 끝났을 텐데 정치인, 언론, 법원, 검찰, 경찰이 합심하여 4년을 버텨 주었다. 해방 이후 축적되어 왔던 모든 사회문제들이 4년이란 기간 속에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났다. 

  부정선거를 용인했던 한국 사회를 낱낱히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개선하면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기득권이 국민을 섬긴다는 사실이다. 영국 왕실이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기를 몰고, 유럽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잘못했을 때 자신의 배를 가르는 일본 지도층의 사무라이 정신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시진핑과 김정은은 인민의 피를 빨아 먹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 쯤에서 전진도 후진도 못하고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고여서 썩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하락한 3.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정치도 경제도 실망스러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국힘의 선거 공정 특별위원회 발족을 높이 평가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