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9.[국민의힘: 3.9점 vs 민주당: 3.2점]

  12월 9일 부산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부정선거 작은 EXPO'를 개최한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애니메이션 <배투출비>도 개봉할 예정이라 기대된다. 배춧잎 투표지의 출생비밀을 다룬 애니메이션인데 아이들과 젊은 층이 좋아할 것 같다. EXPO를 준비하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길 바란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68&fbclid=IwAR2LTWgZD5bMcht5O4k9-o4UISd2d01KxKY__4CrDdwYtFggTlnWRBof-p4 ).

 

1. 국민의힘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가 없었다면 부정선거 밝히려는 사람들은 쪼그라든 상태로 음지에 머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 후속조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사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좋게 생각하면 청문회 통과를 위한 전략적 답변이었을 수도 있겠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주장 세력을 압살하려 했다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 결과 발표는 치명적인 실수다. 최근 국정원 내부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고 국정원 원장을 비롯한 대규모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한다. 속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혼란스러움이 느껴진다. 부정선거 관련 정책 방향이 국정원 세력다툼처럼 업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다. 엎질러진 물이라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부정선거 비호세력들은 통탄할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 통계학이 전혀 힘을 못쓰고 있다. 수학과 통계가 법조인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관련 통계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과 실생활은 다르다는 걸 기득권들이 국민에게 가르치려 한다. 바보같은 국정원장이 없었다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기득권 중 일부는 혀를 차고 있을거다.

  부정선거 통계 문제가 절대로 다루어져서는 안될 윤석열이 싫어하는 '킬러 문항'으로 분류될 지 모른다. 부정선거 관련 '킬러 문제 탑 10'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한 실제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 차이(조작한 지역과 비조작한 지역 구분), 국힘 당 대표 선거에서 모바일과 ARS 투표 비율 숫자의 통계적 실현 가능성 등으로 10 문제를 낸 다음 학생들에게 뿌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

  선거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기 부담스러우면 동전 던지기나 병아리 암수구분 등으로 돌려서 문제를 바꾸면 거부감이 줄어들거다. 학교의 반장 선거로 바꿀 수도 있을 거다. 이런 행동은 간첩(?)들이 잘 기획한다. 좌파들에게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 윤 정부가 부정선거 수사만 하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는데 그의 움직임이 둔하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파의 울산대 이제봉 교수가 열려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오랜 만에 보는 참된 지도층 중 한 명인 것 같다. 정교모를 우습게 봤는데 이 한 분 때문에 기대가 커졌다. 조용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자세에 대해 존경심을 표한다( https://youtu.be/RLbPzLXF2yU?si=EkQ6R8iItaAacAUB ).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되며 이후 총선 무렵인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야 모두 주택관리를 위한 비전 보다는 단순히 표만 의식하여 예상대로 행동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1703?sid=101 ).

  부정선거 관련 진척이 없고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워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대폭 하락한 3.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과 관련되어 유동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유동규가 탄 차량이 대형 트럭과 부딪혀 180도 회전하여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사를 해 봐야 알겠으나 영화에 나오는 익숙한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4289?sid=102 ).

  이재명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던 세탁소 주인이 유서를 써놓고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다행히 그가 전북 익산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어 무사히 돌아왔다고한다.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82136?sid=102 ).

  BBC 기자가 이재명에게 "Are you dangerous man?" 이라고 질문했던게 생각난다. 이재명을 야당 당 대표로 수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이다. 이런 정치 수준이 지속되면 한국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다행히 이낙연 등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민주당은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딸과 그 패거리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국토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는데 기여하는 깜찍함을 선보였다. 여나 야나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허경영이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조희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국힘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질문을 했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몰고가려는 자세를 보였으며 국힘 의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 등에 대해 가볍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청문회라서 치열한 공방을 펼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주류들이 많이 신경 쓰이나 보다.

  지난 6월 경에 윤석열이 6월 모의고사에 킬러문제가 나왔다고 난리친 적이 있었다. 과외 부담을 줄이려고 한 발언인데 이번 수능 결과 문제가 더 까다로워 지고 출제 방식이 바뀌어 학원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민주당에서 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데 본질은 학원 의존도의 증가 여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54404?sid=102 ).

  민주당의 비주류인 비명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지난 주와 같은 3.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정치, 경제, 부동산, 연금 등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선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만족스럽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