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3.30.[국민의힘: 3.4점 vs 민주당: 3.9점]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의 공동대표가 되어 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았다고 한다. 비례대표를 낸 정당이 38개이며 가가호호당은 11번이다. 민경욱이 당선되려면 3%의 지지는 받아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의 개입이 없기를 바라고 선거를 바로 잡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https://www.youtube.com/live/Z7ADZinMGlE?si=b-oeppuwL0KLsFDB ).

 

1. 국민의힘

  과학기술이 발달한 21세기에 살고 있는 건 행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 한다. 지나친 경쟁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면 전쟁터에 사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한다. 우리나라의 2023년 출생률이 0.72명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 더 낮은 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상징적인 지표다.

  의사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보면 서로 악마화하고 있어서 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란 것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이라면 양측이 TV 토론을 비롯한 치열한 논쟁을 했을텐데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586 세대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시 한 번 그들의 민낯을 MZ 세대들 앞에 드러내었다. 이러니 출생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지수는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물질의 풍요 정도와 상관없이 인간의 뇌를 조정하여 일정량의 스트레스를 주는 조물주의 능력에 경외심을 보낸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가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이어트가 유행이다. 돈 많은 재벌도 과잉 영양 섭취를 피하려고 필사적이다. 의식주 중 적어도 '식'에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도'의 길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다. 중산층도 '식' 측면에서는 소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입는 옷과 사는 집에 대해 타인과 비교하지만 않으면 21세기의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행복하게 살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

  정치만 잘하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꿀 수 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그에게 충성하며 단물을 빨아 먹으려는 586 세대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사들과 싸우며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탄핵이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겨우 움찔할 것 같다. 국힘도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하는 것이 느껴지니 총선 후보들 중심으로 윤 정부가 2000명에 집착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https://youtu.be/cNI-99bzAdI?si=1lPn-JnPaEuCjzn9 ).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 강석하 박사가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복지부가 내세운 천명당 의사 수가 아닌 단위면적당(제곱KM) 의사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42개국(OECD+4개 비회원국) 중 3위인 1.32명으로 의사 과밀국가로 나타났다. 동네마다 병원이 많은 이유, 수도권 병원을 찾는 이유,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이유, 평균 수명이 세계 2위인 이유 등이 명쾌하게 설명이 된다. 윤석열이 이 자료를 읽어 봐야 한다( https://youtu.be/xgJx2_4t__4?si=SGs0yfOHHfVJRqLu ).

  윤석열이 수검표를 추가하고 사전투표 이송과정에 경찰을 동승하게 했다며 선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마 이번에도 윤석열은 사전투표를 할 것 같다. 선거 관련 검찰, 경찰 조사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은 선관위와 한 통속이라는 의심이 든다. 만약 그가 선관위와 한편이라면 누가 이기든 선거 결과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17013?sid=100 ).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이재명도 감옥에 보내지 않고 50억 클럽 법조인도 멀쩡하게 돌아 다니게 한다. 윤석열이 탄핵되더라도 멀쩡할 것 같다. 선거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의사와의 갈등을 풀지 못하여 지난 주 보다 낮은 3.4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재판은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람들은 그가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 혐의가 큰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더욱 놀라운 건 조국이 만든 신당의 부상이다. 410 총선에서 이 두 명을 내세운 정당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 퇴보할 것이다.

  MZ 의사 뿐만 아니라 MZ 공무원도 떠나고 있다. 정부는 떠나는 MZ 공무원을 잡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윤 정부는 2000을 좋아함)을 승진시켜 주기로 했다고 한다. 퇴사 이유는 낮은보수, 민원인 대응, 재난대응 비상근무 등이라고 한다. 의사와 싸우면서 스스로 재난 상황을 만든 복지부 장관 때문에 복지부 MZ 공무원들은 오늘도 야근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4550?sid=102 ).

  대통령이 꽂아 놓은 장관들은 대통령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예전에는 소신있는 장관들이 가끔 있었으나 의료 대란 시기의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은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세금으로 고위직에게 주는 연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을 그만둔 이후 공공기관의 장으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릴 것이기에 이해는 간다. 힘든 건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교육부 장관이라면 인재의 균형있는 육성 측면에서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지 고민 했었어야 하는데 부처님처럼 편안한 얼굴로 명령을 따르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군의관들을 대형 병원으로 파견시키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이게 586 세대 관료들 수준이다.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수직적 계급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586 세대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식과 진실보다는 상사의 명령을 최우선시한다는 거다. 그리고 고위직들은 명령을 따랐을 때 큰 보상이 있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다. 프랑스 혁명 등을 경험했던 선진국은 상사보다 국민을 더 두려워 하기에 상식과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다. 

  야당은 586 세대에서 MZ 세대로 바뀌는 전환기의 비전을 만들면 좋겠다. 586 세대는 진영싸움에 최적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50 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서 진영싸움하며 서로 악마화하는 건 586의 문화가 뒷받침 주기 때문이다. 진영싸움에 상식과 진실은 끼어들 수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기에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면 꿈에 그리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24 ).  

  민주당이 오랜 만에 의료 대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얼마 전 한동훈이 의사들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을때 대통령실에서 병적인 2000명 집착을 버렸다면 국힘이 유리해 졌을텐데 여권이 타이밍을 놓쳤다. 이 짧은 틈을 민주당이 파고드는 걸 보니 정치 감각이 탁월한 것 같다.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고립되어 탄핵 될지도 모르겠다( https://youtu.be/bdVTHDgqY8w?si=VRaMlAA3zflys7dG ).

  민주당이 의료 대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3.9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의사와의 분쟁에서 윤 정부의 물러서지 않는 스탠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기득권과 부정선거 세력의 연대가 굳건해 짐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