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4.13.[국민의힘: 3.4점 vs 민주당: 3.6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410 총선에서 궤멸되었다.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도 비례대표 당선에 실패했고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에서 3위를 차지하여 당선되지 못했다.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다시 불거지겠으나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부정선거 세력을 도와주던 법조인 출신은 50명 이상 당선되었다( 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lawtimes.co.kr) ).

 

1. 국민의힘

  한 두달 전만 해도 국민의힘은 410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겨우 탄핵 저지선을 막은 108석을 차지했다. 부정선거 세력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의 수호신 이준석이 당선되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봉쇄했다.

  탄핵 저지선을 국힘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눈치없는 국힘의 일부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며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무력하게 승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정선거 감시 세력들이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 증거를 비롯한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증거들을 멀리할 것 같다.

  410 총선 이후 지난 번처럼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될 지도 의문이다. 4년 전의 21대 총선 이후를 다시 반복할 것 같아 후보들이 소송 제기를 꺼려할 것 같다. 부정선거에 적응 혹은 익숙해 지도록 만는 것이 선관위를 비롯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선관위와 밀착되어 있는 법조인들에 주목해야 할 때다. 만약 법조인들이 첫 째, 이재명과 조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둘 째, 부정선거 증거물을 보고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셋 째, 50억 클럽 법조인들을 자체적으로 정화시켰더라면 그들은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존경 받았을 것이다( 법조인 심판 (tistory.com) ).

  한국의 법조인들이 진실과 상식을 벗어나게 행동해 준 덕분에 법조인 심판의 논리가 쌓여가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이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기며 진영 대결이 아닌 '국민 vs 의사(혹은 법조인)' 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일깨워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힘과 민주당 모두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 정치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지난 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겨우 0.73% 차이로 이겼다. 승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의사 출신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410 총선에서 국힘이 패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이 의사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선거 3일 전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국힘이 선거 패배로 힘을 잃은 한 주 였으나 대통령 참모진의 사퇴, 안철수 등의 적절한 방향 제시를 높이 평가하여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3.4 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에 재미있는 '침묵 현상'이 두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 째는 메인 언론을 비롯한 주류 세력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이고, 둘 째는 우파 유튜브들의 의료 대란에 대한 침묵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작년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 결과 발표, KBS의 부정선거 보도시작, 한동훈의 사전투표지 관리관 개인도장 사용 주장 등 제도권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풍에 그치고 말았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구독자가 많은 우파 유튜브들이 찬성, 반대 등 의견 자체를 내지 않는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다. 문갑식, 유재일 등 극소수 유튜버들만 문제를 지적했고 다른 채널들은 침묵으로 윤석열의 입장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침묵한 유튜버들이 의대 증원을 보는 입장이 아마 부정선거를 대하는 메이저 언론과 같은 입장이었을 것 같다.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586 세대가 구축해 놓은 우리 문화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진실과 상식' 앞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 부족하다. 부정선거 밝히는 걸 최종적으로 막은 사람과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짐작한다. 586 세대는 그들이 증오했던 군부 독재자들의 수직적인 계급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여 MZ들에게 전수하려 한다. 

  '진실과 상식'을 위해 싸우는 건 국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진실과 상식' 보다 보스를 위해 움직이는 게 지나치게 강하다. 더구나 보스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응징이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자들을 거의 제거해 버렸다. '진실과 상식'보다 보스 중심의 정당은 이렇게 만들어 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당 대표가 모두 범죄 혐의가 짙다. 이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는데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당정치에 기대를 가지는 것보다 문화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고의인지 아닌지 모를 자살골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 수를 많이 차지했지만 그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퇴보하고 있는 정당들의 수준이 국민을 힘들게 할 것 같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5등급
  410 총선도 부정선거의 개입 흔적이 드러나고 있지만 개선 의지가 제도권에서 보이지 않는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