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4.27.[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6점]

  마침내 내가 찍은 표가 사라지는 부정선거를 직접 체험했다. 박주현 변호사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투표구의 전국리스트를 올려서 별 생각없이 내가 당일투표를 했던 투표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선거일 아침 일찍 찾아가서 11번 가가호호당을 찍었던 그 투표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의 표가, 나의 권리가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1. 국민의힘

  410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심 분위기가 4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4년 전 415 총선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부정선거 의혹 정도가 '10'이었다면 지금은 최소 '90' 정도 되는 것 같다. 4년 동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분석 기법도 많이 발전했다. 

  윤 정부를 비롯한 법조계, 선관위를 등에 업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4년 전처럼 무시하고 억누르려고 하겠지만 이번에도 계속 숨길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KBS 사장 바뀐 후 부정선거를 다루었던 KBS를 비롯한 메이저 언론들이 함구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증거들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가장 큰 이슈는 의료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일 거다. 우리나라의 기득권에게 병원이 망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부정선거 밝혀지면 최소한 기득권의 20~30%는 직격탄을 맞는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파 세력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을 믿고 있지만 그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부정선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한국 사회는 혁명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우선 415 총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던 대법원 판사들이 타겟이 될 거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시리즈물로 만들어 정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반박 글들을 찾아 읽을 거다.

  다음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검찰과 경찰이 타겟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윤석열의 책임이다. 윤석열은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탄핵감인데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모두 탄핵감이다. 부정선거를 오랫동안 숨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언론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정도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며, 한국의 사회문화에 핵 폭탄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해결책은 586 세대의 빠른 퇴장과 MZ 세대의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 기술력과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던 세대가 586임에 틀림 없지만 정치문화 측면에서는 해방 이후 수준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586 세대는 자신들이 무리하게 변혁을 이끌려고 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반성만 하고 기회를 MZ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미래를 이끌 MZ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의힘에게는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파 세력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3.5 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눈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유나으리 tv'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했다. 의료 대란과 국민연금 두 가지 이슈를 모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보았다. 의대 증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기득권인 의대 교수, 개원의, 병원장 등은 싼 값의 의사 인력이 배출되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높이는 문제도 586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큰 혜택이 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국민 연금을 내야하는 MZ 세대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MZ 세대가 국민연금을 내면 퇴직이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생각하면 MZ들이 제도권에서 만든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각자도생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다( https://youtu.be/kiuSIBDMHTw?si=CZjFBgnXt6Zg_Eqa ).

  세계 최저의 출생률 국가에서 586 세대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싼 값의 의사를 많이 배출시키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창피하다. 앞으로 586 세대와 MZ 세대의 갈등이 사회적 최대 이슈가 될 것 같다. MZ 의사들 편에 서려는 이준석이 정치 감각은 탁월하다( https://youtube.com/shorts/vAo40LiwsZU?si=HnVGm0kKIktZ_S08 ).

  1차원적으로 저항하는 MZ의 모습은 보이는데 이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는 알 수 없다. MZ 세대가 각자 저항하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지 아니면 서로 연대하여 거대한 물결을 만들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진보적인 성향의 야권이 MZ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K-드라마, K-팝 등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K-문화가 세계를 이끌고 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은 전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빼앗아 10~20년 후 이들이 경제의 주역이 되면 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586이 만든 후진적인 정치 문화만 바뀌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세계 최고 걸그룹 뉴진스가 컴백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뉴진스를 만든 ADOR 민희진 대표를 전 언론이 나서서 하루 아침에 마녀로 만들어 버렸다. 언론을 움직인 건 거대 자본인 하이브였다.  멀쩡한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든 의사를 악마화시키는 것과 패턴이 유사하다.  

  진짜 전문가들은 한 눈 팔지 않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여 업적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민희진은 다른 연예업계 종사자들과 달리 술에 빠지지나 골프도 치지 않고 질 좋은 K-팝 만드는데 전념한 독보적인 전문가이다. 의사들도 환자의 생명 살리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의사는 마누라만 호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을 공격하는 패턴이 민희진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거나 의사가 전공의 마치면 4억을 번다는 식의 돈을 앞세운 선동이다. 열심히 일한 댓가를 전문가들이 받는 것에 대해 술 마시고 골프치며 돈만 밝히던 무능한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있다. 비열한 정치문화 때문에 전문가들이 힘들어 한다.

  민희진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형식과 내용을 보니 기존의 틀을 깨려는 투사 같았다. 민희진의 입 밖으로 나온 쌍욕은 586 세대를 향한 MZ의 분노처럼 들렸다. 뉴진스의 하입보이, 어텐션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처럼 신선했다. 586 세대 문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라가 망한다( https://www.youtube.com/live/FZZZDNOKbwQ?si=N_pv4YH4NNyvqEPZ ).

  야권은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버티기가 지속되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