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부정선거 공론화_탈출

개인이나 세력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된다. 김건희 녹취록 건은 MBC의 기대와 달리 럭비공처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 보다 높게 나오니 안철수와의 단일화 필요성이 줄어들어 이준석과 여권은 잠시 안도할 지 모른다. 반면 법원, 검찰, 언론은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현 정권을 배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집권층에서 할 것 같다. 터지기 직전의 둑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데 조그만 균열도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으로 구성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대법원장과 가까이 근무해 다른 요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큰 자리라고 한다. 직장에서 사표 낼 때는 보통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충돌이 주된 원인이다. 재판연구관들의 사표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고 기사도 김명수 대법 체계에서의 갈등을 강조했다. 

 

415 총선 재검표가 네 차례 있었고 그때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들도 현장에 있었다. 요동치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는 3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될지 안될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재판연구관이 부정선거라고 판단했다면, 정권교체가 되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인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에 대법관의 지휘하에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문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두려울 거다. 

 

“그들은 탈출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현 정권에 등을 지는 탈출행렬이 길어 질지도 모른다. 다음 주에는 말 잘듣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윤석열 지지율을 다소 떨어트리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