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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D-1) 부정선거 공론화_선거중립내각

by 채프먼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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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하여 선거 중립을 요구했으며 한다. 야권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자 문재인 정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슬그머니 연임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모든 걸 걸고 승부하려는데 야권은 침묵하고 있다. 이준석은 진정 여권의 보물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신성불가침하여 선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발생한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415 총선 선거의혹 등  일련의 사건은 그동안 무결하다고 생각했던 선거 및 개표 과정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이후 제기된 100건이 넘는 선거 소송은 법률에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다되어 가는 현재 한 건도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선거의 무결성을 성의있게 보여주지 않아 지난 대선에서 여권에게 정권을 하사했던 이 나라 최고 존엄인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국민의 하인인 대통령,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이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해도 모자랍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고 다가올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중 최소한 한 가지는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3월 대선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미 재검표를 실시한 4곳에 대한 판결 시행

 

     2.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여 국민이 공정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및 개표 과정에 부정이나 부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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