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기본소득이 39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에게 알려졌다. 개인적으로 기본소득 용어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으나 전 국민에게 한달에 30만원씩 평생 지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개인에게 하루에 만원씩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본다.

재원은 세금 더 내는 것을 권한다. 4인 가족이면 120만원을 돌려받으니 조세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세금을 쓰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데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증세와 일부 복지제도를 수정하면 재원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떠나 21세기의 대한민국이 국민을 굶어죽게 해서는 안된다.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 즉 밥 값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눈부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생각하면 그럴 때도 되었다. 자본주의가 좋아하는 경쟁은 좋은 옷과 안락한 집 두 가지를 목표로 하면 된다. 매달 30만원을 주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식에게만 유산 물려 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아이에게 고루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 확산

- 자식들 뿐만 아니라 자식의 친구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 입시비리에다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재산을 끌어 모우려는 것도 대대손손 후손을 생각하기 때문임

 

2. 직장에서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토대가 됨

- 직장에서 쫒겨나면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나 적어도 굶어 죽지 않으면 저항할 수 있음

 

3.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음

-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이 됨

- 대학을 선택할 때 인기는 없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열심히 연구함

 

4. 대학입시에 올인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 아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굶어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모들이 교육비를 줄임

- 대입에 올인하지 않게 됨

 

5. 부동산 투기 완화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 되었음

-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부동산보다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것임

 

6. 저출산 대책

- 아이를 낳으면 30만원 씩 나오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 짐

- 앞으로 태어나 어른들을 부양하며 살아갈 아이들에게 기성세대는 고마워 해야 함

 

7. 가족의 복원

- 1인 30만원, 2인 60만원, 3인 90만원, 4인 120만원으로 함께 모여 살수록 유리함

 

8. 자살율 저하

- 매달 30만원이면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음

 

9.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의 불균형을 완화

- 기술발전으로 인한 부의 편중을 기본소득을 통해 재분배

 

10. 국가 경쟁력 제고

- 매달 30만원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이므로 욕구충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함

- 굶어 죽을 걱정없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전 분야의 발전 가능성 큼

- 줄어든 교육비로 다양한 소비생활 가능

- 아이들 교육과 부동산에만 매몰되었던 어른들이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음

- 복지행정의 단순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 갑질없이 존중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킴

 

*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버리고 '생존비용'으로 대체했으면 함

- 기본소득은 학자들 혹은 계파간 논쟁으로 번지고, 이는 다시 좌우파 간의 진영싸움이 될 수 있음

- 굳이 유럽에서 정한 기본소득이라는 조건 등에 맞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임

- 용어로부터의 탈출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형태로 창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한글도 창제한 나라에서 새로운 개념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전 국민에게 밥 값을 주는 행위에 대해 멋진 이름하나 만들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