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6.24.[국민의힘: 5.3점 vs 민주당: 3.0점]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에 의하면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김어준과 이재명이 제기했던 전자개표기 문제도 사실이었고, 2020년 415 총선에서 민경욱이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도 사실이었다. 이름도 없는 한 분의 내부고발자를 사회 전체가 무시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다. 모든 걸 희생하고 투쟁만했던 그가 앞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영웅(선관위 상임위원 자리나 국가 유공자 가능할까?)인 것 만은 분명하다( https://youtu.be/E5vtNGWEdJ0 ).

 

1. 국민의힘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는 '정치'와 '부동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야 기득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이다. 무주택자와 미래 세대를 끊임없이 빚지게 하는 정책을 윤 정부가 펼치고 있는데도 야당조차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방조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와 부동산 수준은 같다.

  이재명의 대장동이 정치와 부동산이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다. 부동산은 건설사, 금융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이 민간 업체 사이의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동산은 정치인과 언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타 올라야 정치인들의 돈 저수지를 채울 수 있고, 다주택자인 여야 기득권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기득권(정치인, 건설사,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이 빚쟁이가 되어 인생을 갈아 넣는다. 

  언론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구조를 핫이슈로 다루어야 하는데 외면해 온 결과 집값은 치솟고, 이재명 뿐만 아니라 송영길까지 돈 저수지의 돈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과 검찰이 대장동을 다룰 때 정치와 부동산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비리로 다루니 정치판을 잘 아는 이재명이 억울해 하는 거다.

  언론에서는 진영 싸움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 우파가 친일, 친미한다고 좌파(진보)에서 공격하고, 좌파는 간첩이고 친북, 친중 한다고 우파는 목소리를 높인다. 국민들은 양 진영 중 한 쪽에 붙어 서로 싸운다. 여야 기득권들은 국민들이 허상을 보고 다툴 때 조용히 부동산 투기 조장하면서 실리를 챙긴다. 

  민경욱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에 QR 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러한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바람만 잡는데 그치지 말고 이 개선 안이 공식적인 당론이 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진다. 선거 체계를 공정하게 만든 다음 서로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국힘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져 높게 평가한다. 선관위가 제출한 해외출장 자료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걸 보고 모두 경악했다. 이런 집단에 맞서 싸운 민경욱을 비롯한 국투본에 경의를 표한다. 선관위의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관련해서 한 마디 했다가 진영 사이에서 다툼이 생긴 것 같다. 기회만 있으면 물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빌미를 준 것 같다. 이번 건에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 대통령이 툭 던진 말 한마디에 교육부가 담당국장을 경질하는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다. 더 웃긴 건 윤을 한 방 먹이려는 의도인지 한국교육평가원장도 따라서 사임한 거다. 이 소란은 지나갈 거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대통령실에서 윤의 발언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쉴드치는데, 과연?

  이번 주도 국힘의 선거제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5.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기득권이 저지를 수 있는 횡포를 견제하고 상대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인 1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를 위한 좋은 정책만 만들면 국힘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이재명이 당 대표인 민주당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광주의 90%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뿐이다. 지역이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정당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다. 이런 버팀이 우리나라에 과연 도움이 될까?

  TK 30년 집권시기에 영남 사람들이 주로 강남에 몰려들어 부를 축적했다. 호남은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거주했었는데 민주당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호남의 기득권도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 연금이 취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아이들과 자신의 노후까지 해결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오염수, 친일 같은 지겨운 진영 놀이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윤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를 고착시키려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당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체성을 찾길 바란다( https://youtu.be/StnfdRDuyA8 ).

  국힘이 선관위를 공격하면서 선거 제도를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잘 대처해야 한다. 국힘이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으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전략(국힘에 브레인이 있는 듯)을 펼친 게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최소 선거제도 개선까지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국힘이 심하게 몰아 붙이면 4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에서 대법원까지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이슈가 터지기 전과 후는 여건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었으나 지금은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선관위를 보호하려 할수록 난처한 상황에 빠질 거다. 이번 주 선관위 관련 행안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의 기존 세력이 이 강풍에 제대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에서 새로운 세력이 이 틈에 성장하길 바란다. 

  중국을 방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오랜 만에 바른 소리를 했다. 70년 전에 발생했던 티벳 인권 문제를 과거사로 취급하며 그 문제를 부각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인 1950년 625, 1980년 광주로 진영이 갈라져 극한 대립을 하는 구조는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과거에 함몰되지 말고 친일, 친북, 친미, 친중하여 국익을 챙겨야할 때다.

  민주당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암울하여 이번 주에는 지난 주보다 하락한 3.0점을 주었다. 민주당, 힘내길 바란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국민의 권리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는 게 긍정적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7등급

  선거 제도 개선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