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게도 국힘의 당 대표로 출마한 세 명의 후보가 부정선거 관련한 소신을 밝혔다. 윤이 밀고 있다는 원희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토하고 사전투표를 손 보겠다고 주장했으며, 윤상현 의원은 부정선거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며, 나경원 의원은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큰 소용돌이가 치든지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처럼 찔러보고 빠져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1. 국민의힘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장관과 차관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은 자신이 직접했다고 주장했다. 586 장관이 자신의 주군을 위해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다. 586 세대는 군사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상관을 위해 희생하는 미덕(?)이 있다. 상관 면전에서 직언은 못하지만 의리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0885?sid=102 ).
윤석열이 장관 1명 희생시키며 탈출할 여건이 드디어 만들어 졌다. 장차관 자르고 의대 증원을 2026년부터 과학적인 검토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 된다. 여러 차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놓쳤는데 이번 기회는 잡길 바란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윤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검사 출신 윤석열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검찰과 경찰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말라고 그가 직접 명령했음이 틀림없다. 아직까지 윤석열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디펜스 하고 있으나 법조인 및 선관위 연합과 윤석열은 오래 전부터 한 몸이었던 것 같다.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장들을 판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애정하는 윤석열의 끈끈함은 호남, 해병대, 고대 연줄보다 강한 것 같다.
법조인들은 그들의 공화국에서 살아가는 게 신날 것 같다. 50억 클럽 회원이라도 법조인이면 안심해도 된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오래 전 일이라 그 판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선후배 법조인들이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두려울 게 없다. 덤으로 윤이 일으킨 의료 대란으로 소송 페스티벌이 기다리고 있다.
나경원과 김민전이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건 의미가 크다. 부정선거 의혹이 집중된 사전투표를 없애면 선거를 조작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진다. 선거 공정성 확보의 정석은 부정선거 조사 및 범죄 입증 이후 사전투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8343 ).
국힘 내부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조작세력과 협의하여 어느 선까지 조사하고 처벌할 지 협의 했을 수 있다. 당 대표 후보자들이 입을 모아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것도 신기하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586의 특성을 고려하면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부정선거 수사하고 의대 증원 철회하면 윤석열이 살 수도 있겠다. 국힘 내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와 지난 주보다 높은 5.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국힘의 부정선거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 해야 한다. 410 총선 전 부정선거 이슈를 잠재우기 위해 의대 증원 이슈를 띄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대란이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으며 야권이 청문회 등으로 윤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 정부는 윤의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의료 대란 이슈를 막기 위해 부정선거로 야당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
두 개의 이슈가 모두 핵 폭탄급인데 부정선거 이슈가 더 커 보인다. 윤석열이 수위를 조절하면서 터트리면 민주당이 감당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진보 가치를 살리려는 새로운 세력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법조인 윤석열이 꼬리만 자르고 무마하려 할 때 민주당 구세력 뿐만 아니라 윤 세력의 몸통까지 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의료 대란 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개최한 것은 늦은감이 있으나 적절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불러 의료 대란의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걸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사실을 인지 했을 거라고 기대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장관을 몰아붙이며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https://youtu.be/i-gebdQpY8w?si=gwU5rAq04ewFI9AL ).
의대 증원 관련해서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의대 원서 접수조차 하지 않아서 이를 철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자는 많지 않다. 의대 증원 때문에 반수나 재수를 위해 다니던 학교나 직장을 그만 둔 수험생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담과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전자의 부담감이 5 정도라면 후자는 100이다. 전자의 부담감과 비교할 수 있는 건 R&D 예산 삭감 건 정도이다.
민주당이 의료 대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니 오랜 만에 야당이 있다는 느낀다. 윤석열과 보건복지부가 어떤 견제도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MZ 의사, 의대생, 의협, 의대 교수에게 휘두를 때 북한인 줄 알았다. 아마 윤 정부의 관여로 현행 의료 체계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청문회를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이전에 했더라면 정부는 결코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못했을 거다. 윤석열이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며 정치적인 이해득실만 고려한 건 많이 아쉽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MZ 의사와 의대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 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의료 대란 관련 역할을 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4.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의료 대란 청문회, 부정선거 척결 의지 등을 높게 평가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국힘 당대표 후보들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 필요 언급에서 희망을 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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