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가 스카이데일리에 지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좌파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 5장이 겹쳐져 있는 것을 개표사무원이 발견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박주현 변호사도 대단하고 존경한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부정선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겠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0443 ).
1. 국민의힘
국힘이 친윤과 친한으로 갈라져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으로 직장 내에서 윤석열이 직속상관이었다. 윤석열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에서 10%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친윤은 버티고 한동훈은 세력을 규합하여 그의 상관을 치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63637?sid=100 ).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과 윤석열의 지루했던 갈등 기간이 생각난다. 법조인 문재인이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국 수사를 고집하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던 모습이 떠오른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검찰 총장에 임명하고 국힘 당 대표까지 시켜 주었는데 한동훈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한다.
법조인들 사이의 권력 이양 모습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김건희 공천 개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은 2022년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연기나 잘 하시라'고 말했던 것이 '국민의힘 감독은 김종인, 연출 이준석, 시나리오는 본인(명태균)이 짜고, 후보(윤석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41313?sid=100 ).
'문재인 vs 윤석열'의 법조인 권력 이양 드라마가 성공한 이후 후속 드라마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출연진을 내세워 꽤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드라마의 결과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 때문에 법조인 사이의 권력 이양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작가의 시나리오에 한동훈 대신 이재명이나 오세훈 등이 역전극을 펼치는 대반전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선거는 이미 부정선거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민경욱 등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들의 목소리는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로 인한 부정선거 이슈 재부상 등의 외부 요인만 없다면 단기적으로 점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정부가 부정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는 마음 놓고 글을 쓸 수 있다.
국힘 배우들의 연기가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국힘 지지 세력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뒤에 줄을 서 서로 비방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기에 지난 주 보다 낮은 3.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의 삼권은 입법, 사법, 행정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서로 적절히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행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행정부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통제하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기존의 법 규정을 해석·적용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확정하는 일로 재판을 통해 결정한다. 넓은 의미로 검찰의 기소 등도 사법행위에 포함시킨다. 법원의 재판 판결은 신체의 구속이나 경제적인 보상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국민 개개인에게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정과 입법행위의 최종 결정자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법치주의가 완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벗어나는 행정 행위와 입법부의 폭주가 법원에 의해 걸러진다. 선진국 수준의 법치주의 하에서 군부정권은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경상도 군부정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법부의 장악이다. 경상도 출신의 법관들과 검사들이 고위직을 차지하여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그 결과를 법관들이 정당화시켰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선진화시킬 방법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꼬인 실타레를 푸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진영 싸움은 100년이 지나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지역주의를 해결하려고 해도 현실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정치에 휘둘리는 측면이 강하였고 그 전통이 군부정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인 판사와 검찰은 왜곡된 행위의 댓가로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의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마침내 문재인, 윤석열 등 두 명의 법조인 대통령을 배출하여 군부정권 이후 법조인의 시대를 열고 있다.
야권의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586 세대 정치를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재명 재판 등으로 정신없어서 인지 정체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여야 기득권들이 정쟁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3등급
부정선거 관련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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