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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보는 세상

우리나라 삼권분립 점수?

by 채프먼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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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는지 300점 만점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법조인의 국회의원, 장관직 차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300점 중에서 143.8점으로 권력의 45.4%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 권력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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