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3 (주간)정당평가_23.12.23.[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2021년 실시된 베를린 연방선거를 부분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연방선거의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415 총선 문제를 다루었다면 아마 2달 이내 전면 재투표를 선언했을 거다. 독일 법원 수준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30도 안될 것 같다(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 The Bundestag election must be repeated in 455 of the 2,256 constituencies of the state of Berlin (bundesverfassungsgericht.de) ). 1. 국민의힘 국힘의 선거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멈춰진 한 주였다. 대신 한동훈 .. 2023. 12. 23. 부정선거와 더불어민주당(2)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은 문 정권 훨씬 전인 2002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맞다면 2000년 전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선관위가 크고 작은 부정선거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 김어준이 눈치채고 부정선거 영화를 제작한 걸 보면 부정선거 주장의 원조는 오히려 민주당이다. 윤이 부정선거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개혁세력들에게 부정선거 이슈는 최고의 호재가 될 수 있다. 윤 취임후 6개월이 지나도 조사가 미진하면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586을 동시에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2022. 8. 6. 부정선거와 더불어민주당(1) 728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김어준이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며 영화까지 제작해서인지 여론조사에서 진보의 19.4%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다. 이재명이 불안하고 586 수명도 다하였을 뿐 아니라 내부 갈등이 심하여 728 판결에 신경쓸 여력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개혁세력들은 당내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고 윤석열의 여당을 공격하는 돌파구를 찾고 있을 것이다. 728 판결이 부정선거로 결론이 났다면 적어도 민주당의 개혁세력들이 부상할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다.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