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3 (주간)정당평가_24.3.9.[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9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했다.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하여 사법 시스템 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국회의원 중 46명(15.3%)가 법조인이고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정치나 행정도 실질적으로 법조인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사법 시스템이 146위였다가 10년만에 9단계가 더 떨어져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https://www.m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이유로 1. 응급실 뺑뺑이, 2. 소아과 오픈런, 3. 필수과 기피, 4. 지방의료 부실 등을 내세웠다. 이중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의료 대란 .. 2024. 3. 9. (주간)정당평가_24.3.2.[국민의힘: 3.8점 vs 민주당: 3.9점] 서울대 의과대학 비대위원장 정진행 교수가 정부-의대 교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 총선 이후에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혼란스러운 프랑스를 구했던 잔다르크를 영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윤 정부는 여기서 발을 뺄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놓치지 않길 바란다. 스스로 책임 지려는 참된 스승의 지혜를 이용하는 것도 능력이다( ( https://youtu.be/lUYW-R5dVlA?si=7xru0jN_vB979DsH ). 1. 국민의힘 여론조사 1위 민경욱의 공천 탈락은 법조인 윤석열과 한동훈의 부정선거에 대한 기본 입장이 정리되었다는 메시지다. 정치 초년병 한동훈의 사전선거 문제점 지적 발언은 기득권 내부에 의해 정화된 것 같다. 국힘 공관위원장 정영환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2024. 3. 2. 대한민국 의사와 법조인 비교 2024.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