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식tv1 (주간)정당평가_23.3.4.[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3.5점] 까뿌까님이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모범 판결문을 제시하셨군요. 당시의 대법관 3인의 판결문은 역사 속에 박제되었으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법조인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선거에서 법조인이 나오면 정당에 상관없이 낙선시켜야 한다( https://youtu.be/v6RYFWY0CBM ). 1. 국민의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주 동결한 금리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 중 일부는 지난 번에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추이를 지켜 본 이후 금리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았다고 주장하는데 지켜볼 일이다. 한..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