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1 (주간)정당평가_23.12.23.[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2021년 실시된 베를린 연방선거를 부분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연방선거의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415 총선 문제를 다루었다면 아마 2달 이내 전면 재투표를 선언했을 거다. 독일 법원 수준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30도 안될 것 같다(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 The Bundestag election must be repeated in 455 of the 2,256 constituencies of the state of Berlin (bundesverfassungsgericht.de) ). 1. 국민의힘 국힘의 선거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멈춰진 한 주였다. 대신 한동훈 .. 2023.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