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1 (주간)정당평가_24.3.9.[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9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했다.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하여 사법 시스템 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국회의원 중 46명(15.3%)가 법조인이고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정치나 행정도 실질적으로 법조인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사법 시스템이 146위였다가 10년만에 9단계가 더 떨어져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https://www.m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이유로 1. 응급실 뺑뺑이, 2. 소아과 오픈런, 3. 필수과 기피, 4. 지방의료 부실 등을 내세웠다. 이중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의료 대란 .. 2024. 3. 9. 이전 1 다음
